북미나 유럽 등 여타 주요 경제권과 달리 그간 동북아시아의 제도적 경제통합 논의는 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한·중·일 간 경제관계의 심화는 경제협력 제도화 논의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환경을 조성했다. 3국 간 교역액은 1999년 1천2백94억달러에서 2011년 6천8백38억달러로 5.2배 증가했다. 특히 3국 간 경제협력은 단순한 교역 증가가 아닌 수직적 분업체계에 기초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면서 발전 중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지난 5월 한·중·일 정상은 금년 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했고, 사전 협의를 통해 협상 출범을 위한 각국의 국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일FTA 공청회’도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한·중·일FTA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경제적·산업적 측면이다. 한·중·일FTA는 외생변수에 취약한 역내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3국 교역구조를 보면, 북미와 유럽 등 역외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교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위축될 경우 한·중·일 간 교역도 함께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 한·중·일FTA로 내수시장이 상호 개방될 경우 전 세계 GDP의 20퍼센트를, 인구의 22퍼센트를 차지하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창출돼 역외 충격에 취약한 3국 교역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일FTA는 3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한·중·일FTA로 3국 간 원산지 규정이 통일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 역내에서 거래하는 많은 기업들이 더욱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역내 비즈니스를 좀더 활성화하고,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둘째, 정치·외교적 측면이다. 한·중·일FTA는 동북아 3국 간 경제협력을 기초로 장차 포괄적인 정치협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유럽의 사례에서도 원자력(EURATOM), 철강(ECSC) 및 관세동맹(EC) 등 경제협력이 기초가 돼 정치동맹인 유럽연합(EU)이 출범할 수 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 공동체의 아버지로 불리는 장 모네가 유럽 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람 없이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도 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는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향후 한·중·일FTA 추진 방향을 정립하는 데 참고하고, 협상이 개시되는 경우 협상전략에 반영토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여론 수렴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에 대해 농수산업, 그리고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민감품목, 민감분야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글·최경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