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도태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도시 건설에 이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시별로 처한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은 인구와 시설의 심각한 과밀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과 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이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세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재가 지방으로 골고루 분산되고,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도 자기 지역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도 높아집니다.”

원래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목표가 아닌가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기관 통폐합과 이전지역 재조정,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유 부동산의 매각 부진 등의 이유로 2012년 이전 완료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은 대부분 올해 안에 완공이 가능하며, 이전 청사는 연말까지 대부분 착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공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존 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모든 사업이 2014년 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 청사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설한다면서요.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공공기관 청사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됐습니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제곱미터당 3백 킬로와트)보다 높은 수준에 맞추어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부분의 건축물이 효율 5등급 수준인 연간 제곱미터당 5백 킬로와트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효율이 50퍼센트 이상 향상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혁신도시별로 1개 시범사업 기관은 ‘초에너지 절약형(제곱미터당 1백50킬로와트 내외)’으로 건축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녹색건축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거문제와 문화시설 부족, 자녀교육 문제는.
“정부는 가족 동반이주 촉진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이전 시점에 맞추어 특목고를 비롯하여 총 55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중·소형평형(60~85제곱미터)의 공동주택 용지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 지휘하면서 보람이나 어려운 점은.
“본 사업은 지역의 공생발전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선례가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기관, 노조 등 모든 당사자의 협력과 배려, 상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글·이상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