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수급자로 재진입이 예상되는 1만여 명의 수급자격을 올 11월로 앞당긴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최저생계비의 1백퍼센트였던 소득기준을 1백20퍼센트로 넓혀 차상위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천~1만 가구가 약 1백만원의 생계비, 3백만원 이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지난 11월 23일 발표했다. 기초수급 탈락자 등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독거노인 안전관리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동절기 일자리 확대 등이 중점 추진 사항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남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도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겨울철에는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해 저소득층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겨울(2011.12~2012.2)의 경우 일용직 일자리는 평균 13.2퍼센트나 내려앉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된다. 올해보다 2만5천명 많은 58만9천명을 고용한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무상으로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2만5천명 수준이다. 11월로 종료 예정이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2월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 예정이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특히 차상위 이하의 독거노인 3천명에게는 연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들에게 겨울은 혹독한 계절이다. 난방비 등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서 저소득층 난방비를 지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가정 등 1만8천 가구에 2백 리터의 난방유를 지원하고 혹한기(12~2월)의 경우 전기·도시가스요금 미납자에 대한 전기·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는 1백40만 가구, 가스는 2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연탄사용 가구(약8만3천 가구)에는 가구당 연탄 8백94장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지난해 3만 가구에서 4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책과 지원책도 마련했다.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체불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7백만원 한도에서 연리 3퍼센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경영난에 처한 경우엔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의 융자를 해 주기로 했다.

거리의 노숙인과 쪽방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도 겨울은 괴로운 계절이다. 동사와 화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는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해 상담과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을 권유하고 응급 구호방과 쉼터 등의 응급 잠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지원도 강화한다. 한파에 따른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폭설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주 3회이던 안전확인 주기를 하루 한 번으로 단축한다. 고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엔 임시대피시설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낭과 난방용품 등 후원품과 난방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기능도 강화한다.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방학 중 무료로 제공되는 돌봄교실은 5천4백40개에서 6천개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증액한다.

글·변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