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무원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맡아 처리하는 ‘대체인력뱅크’를 범정부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월 26일 ‘대체인력뱅크 선도적 추진 MOU 체결식’을 갖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발생 때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 휴가·휴직자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나갈 것을 협약했다.

행정안전부는 공통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통합뱅크’를 운영하며, 노동부와 서울시는 각각 직업상담 및 사회복지 분야,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도 해당 분야에 대한 뱅크를 구성해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 즉시 충원 체제를 갖춘다.

대체인력뱅크제도는 2005년 도입돼 중앙 6개 부처(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가인권위원회)에 97명, 지방 1백59개 자치단체에 3천8백83명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의 신분, 보수, 복무관리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인력 풀이 부족해 실제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공무원 육아휴직자는 3천3백42명이었으나 57퍼센트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았고, 출산휴가자도 3천2백99명이었으나 81퍼센트는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97명의 중앙부처 뱅크 인력 가운데 지난해 활용 인력은 33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처럼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대체인력뱅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모집하고 이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그간 대체인력은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형태로 채용돼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해 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년 이내로 채용되는 ‘지원계약직’을 신설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되는 계약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채용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정원 외의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공고 및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토록 할 계획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은 재채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체인력의 전문화도 도모한다.

대체인력의 즉시 충원체제를 갖추기 위해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정부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자는 희망하는 지역, 직렬, 직급 등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각 기관 인사담당자는 적격자를 신속하게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공통업무 분야(일반직 행정직렬, 기능직 사무직렬)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통합 선발해 각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적격자를 추천 및 공급하는 ‘통합뱅크’도 구축한다.

통합뱅크는 기존 대체인력 미활용 규모의 30퍼센트인 연간 4백여 명으로 구성하고 활용률 등을 고려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뱅크 이외의 전문 분야는 각 기관별로 향후 6개월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예상 인원을 고려해 2배수 안팎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대체인력이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간의 의견을 반영해 뱅크에 선발된 인력을 대상으로 사무관리 실무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업무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대체인력뱅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각 기관의 대체인력 활용률이 높아져 업무 공백이 줄어들고 휴가자와 휴직자의 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과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올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통합뱅크 대체인력 2백명과 노동부 직업상담직렬 대체인력 1백명을 비롯한 총 1천여 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대체인력뱅크 선도적 추진 MOU 체결식’ 행사에는 다출산 공무원, 맞벌이·신혼부부 공무원들이 초청돼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다자녀·맞벌이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지원 방안 등도 소개됐다.

나라일터 gojobs.mopas.go.kr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