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학부모가 교육현장을 직접 살필 수 있게 됐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을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이 공식 출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 2일 학부모 모니터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 계획을 알렸다.

학부모 모니터단은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돼 시범 운영돼왔다. 4백50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모니터단은 지난 1월까지 정책고객 서비스(PCRM)를 5회 개최했고, 아울러 시도 교육청별로 현장 교육정책 토론을 실시했다. 정책고객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 정책, 개정 교과서, 개정 교육과정, 학부모 홈페이지 개설 등 5개 분야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됐다.

그러나 일부 현장 교육 토론이 실제적 토론보다는 학교 방문 등 형식적인 행사에 머무르거나 시도 교육청별로 모니터단원 수의 편차가 커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별 모니터단 인원 수를 학교 수, 지역교육청 수, 전년도 모니터단 인원을 고려해 배정하고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주제가 있는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체계화했다.

2010년 학부모 모니터단은 총 6백5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과 경기가 8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경북이 각각 50명, 전남 40명, 충북 40명, 대구 30명, 인천 40명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10명이 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 학교, 교원능력평가, 고교 다양화 등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교육정책을 모니터링 대상 정책 과제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 과제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단이 팀(4명 안팎)을 꾸려 4, 6, 9, 11월 등 모두 4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다.
 

모니터단 단원들은 개인별로 오는 12월 15일까지 교육정책 모니터링 제안 및 참여 결과를 A4용지 3장으로 제출해야 하며, 팀별로도 모니터단 활동보고서를 내년 1월까지 작성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각 정책 담당 부서는 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여부를 모니터단에 제공하는 피드백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모니터단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타 부처의 교육 관련 위원회에도 학부모를 1명 이상 참여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위원회에도 학부모가 1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

단위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도 늘려나간다.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정책 담당 이주원 사무관은 “교육청이 단위 학교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부모 위원이 최소 20퍼센트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글·유재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정책팀 전화번호 02-2100-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