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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1) 군은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제도’ 덕을 톡톡히 본 경우다. 부모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2학기 학자금대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휴학계를 제출하고 군에 입대하려고 했었다. “부모의 신용에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 이군의 소회다. 정부가 보증해 주며 국민의 세금으로 대출재원이 마련되는 만큼 소명감을 갖고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군처럼 올 2학기에 정부보증방식의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이 1차로 13만4,209명에 이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10일 이같이 확정했다.

이들 대출자 중 저소득층인 무이자 대상은 1만7,025명, 저리 대상은 1만4,686명이며, 나머지는 규정된 이자를 부담하는 일반 대출자들이다. 이들 대출 확정자에 대한 대출금 총액은 3,873억7,3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등록금이 3,557억1,609만 원이며, 나머지 211억9,850만 원은 생활비다.(표1 참조)  

대출 확정자들에게는 8월10일까지 대출을 신청할 때 적어 넣은 개인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전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또 개인별 대출 확정 여부는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누구나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대출은 지난 8월12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미 등록을 마친 대출 확정자는 8월16일부터 대출이 시작된다. 대출 방법은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 확정자들은 지난 7월13일부터 7월23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한 1차 대출신청자 15만6,000여 명 중 대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이다. 1차 신청자 중 각 대학이 7월25일부터 8월6일 사이에 인터넷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및 가계소득을 반영해 심사한 결과 2만여 명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13만4,287명이 최종 대출자로 추천됐다. 그 중 ‘신용 유의자’ 77명, 개인 대출한도 초과자 1명 등 78명만이 최종 대출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출 시작일인 8월12일 전에 등록이 마감된 경우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긴급 대책을 마련해 이 경우에도 올 2학기 1차분에 한해 9월9일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이는 등록 마감일이 지난 뒤에도 대학과 은행간 협의에 의해 등록금 수납이 진행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고,  보증승인대상 학생에 대해 은행에서 보증서 발급 요청이 있을 때 9월9일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교육인적자원부에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6,500여 명은 접수가 거절됐다. 신용불량 정보가 있는 학생,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 중 대학생이 1명인 경우, 학생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었다.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제도’로 명명된 이번 대출의 올 2학기 수혜자는 추가 대출자를 포함해 모두 20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1차 대출자 확정 결과 전체 13만4,209명 중 사립대생이 11만8,066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이과계열이 76%인 10만2,49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그룹이 전체 신청자의 51%(13만4,209명 중 6만9,186명)를 차지(표2 참조), 이번에 개선된 제도 취지인 ‘저소득층 대출기회 확대’ 목표가 가시적으로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학기부터 도입된 이 새로운 제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저소득층 3만5,000여명 무이자·저금리 대출                 
2005년에는 제도 초기단계여서 대출재원이 모자라 부득이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9·10분위자(가구별 소득분위는 정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자동 환산)는 대출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그러나 가구소득 9·10분위 학생이라도 가족 중 다른 대학생이 있는 경우 대출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출 우선순위를 두었다. 대출제도가 정착되면 점차 대출총액을 확대해 수혜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출범식을 갖고 대학생에 대한 정부보증방식의 새로운 학자금대출보증업무를 개시한 것은 지난 8월8일부터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월18자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됐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못지않게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상환율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무액을 잘 갚지 않는 학교에는 점차 대출 한도액을 줄이고 학생용 상환 교육자료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은행의 채권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유도하기 위해 채권관리 수수료를 은행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8월10일 올 2학기 대출금에 대한 금리를 인터넷 약정 기준으로 연리 6.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창구에서 대출받을 경우에는 0.05%의 가산금리가 붙어 연리 7.0%가 된다. 다만 1차 확정 때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포함해 저소득층 이공계 학생 2만여 명에게는 무이자, 기타 저소득층 학생 1만5,000여 명에게는 2%의 금리가 처음 발표한 대로 적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자금대출 금리와 관련, 국채 5년물 기준금리에 연동해 결정할 것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가 7월23일 4.35%에서 8월9일 4.82%로 뛰는 등 급격히 올라 은행 및 유동화기관 수수료를 포함해 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53%가 가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인 점을 감안해 7%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렇게 대출금리를 결정했다.

한편 시장금리보다 낮게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정부가 이 부담을 떠안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 입장에선 예전처럼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료(연 1%)를 내지 않으므로, 실제 이자부담은 예전보다 1.5∼2%포인트 늘어난 정도”라며 “대신 1인당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보증으로 이뤄지는 대출제도인 만큼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 역시 엄격하게 관리된다. 납부일자에 약정된 원리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가 시작되고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

부모 부담 줄고, 학생 자립의식 높여
연체나 채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카드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재학 중인 경우 학교 내에서의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기관 등의 채무독촉 등에 따른 각종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학자금대출을 넘어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학비조달과 관련한 사회문화를 바꾸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신용 제약으로 인해 대출받기 힘들어 부모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뿌리내려 자기 책임 아래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 후 본인이 갚는 문화가 확산하면 부모세대의 교육비 부담은 현격히 줄어들고 학생들의 자립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리의 가계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학자금 관련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경우 장학금이나 학자금 융자를 제외하고 가계에서 자체 조달하는 비율이 72.2%(2004년)나 되며 더구나 학자금 융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재학생의 비율도 13.8%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학자금 융자제도의 수혜자 비율이 45.1%이며 영국은 81%, 네덜란드는 70%나 돼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이번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제도’는 교육투자에 대한 비용이 학부모에게 모조리 전가되는 상황을 혁파할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기홍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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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효과는 국민의 체감도가 성패를 가른다. 이 점에서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제도’는 말 그대로 효과 만점이다. 올해 2학기에 처음 시행됐음에도 1차 수혜자가 13만 명을 넘는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폭발적 관심으로 봤을 때 추가 대출자를 포함해 2학기에만 2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에 정부 보증으로 대출을 받게 될 13만여 명의 학생은 모두 나름의 아픔과 사연을 갖고 있다. 공부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데도 학자금과 생활비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마음 학자금대출제도는 이들로 하여금 패기와 열정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가슴 찡한 사연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희망으로 다가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