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행정자치부가 부산하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의 주40시간근무제 본격 시행과 관련해 여러 각도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휴무와 상관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 방침이다. 행자부는 6월 한 달 간 행정기관별로 토요 민원행정서비스를 시범 실시해 7월부터 시행하는 토요휴무제에 대비하도록 했다. 국민은 이미 토요휴무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 주40시간근무제 전면 시행을 위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한 바 있고,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행정기관 토요휴무제를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더라도 토요일은 여전히 공휴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80% 정도는 토요근무제를 고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행자부는 행정기관이 전면 휴무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토요일에도 민원행정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기존 민원실을 그대로 운영하거나 별도로 민원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 부서의 경우 ‘전화착신전환시스템’을 토요민원상황실로 연결해 언제라도 민원인과의 접촉 창구를 개방한다. 즉결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뒤쪽 상자기사 참조>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전자적 민원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한 공무원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4시간의 대체휴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토요휴무제는 부처·기관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우체국·의료원·도서관·박물관·고궁·휴양림 등 대민서비스 기관은 적정 인원을 근무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기관도 마찬가지다. 행자부 공무원단체복무팀 전성태 팀장은 토요휴무제의 ‘탄력성 있는 운용’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구대·기동대·소방서·교도소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국가기관은 자율적·탄력적으로 주40시간근무제에 적응할 것이다. 근무시간·근무일·휴무일 등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다.” 행자부는 근무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방안은 대체로 4가지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결재·회의·보고 등을 간소화하고 ▷평일 집중근무제 운영 등 근무 밀도를 높이며 ▷토요일을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로 활용하고 ▷어학·동호회·취미생활 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것이다. 토요휴무를 이용해 공무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복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낙후 지역에 대한 행정 서포터스를 운영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와 동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관 업무와 관련된 이벤트, 기타 공무원과 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B]토요일 기한 민원 가급적 금요일까지 해결[/B] 토요일은 아직 공휴일이 아니므로 각종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된다는 것이 또한 문제다. 행자부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적극 활용해 민원인에게 정확한 처리 정보와 방법을 고지하도록 한 지침을 확정했다. 토요민원상황실에서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또 처리기간이 1일 이상인 민원은 당직실이나 토요민원상황실에서 접수해 월요일 근무 개시와 함께 민원실로 송부한다. 처리 기한이 토요일인 민원은 가급적 금요일까지 처리하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연결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처 간, 부서 간, 소속 기관 등과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금요일까지 처리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요일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한다. 행자부는 토요휴무제의 연착륙 여부가 대국민 홍보에 달렸다고 보고, 토요일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관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휴무일, 휴무기관 및 부처,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현황 등을 적극 홍보하게 할 예정이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의 토요일 민원 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이를 총괄하는 행자부도 각 행정기관의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실태와 국민 불편 사항 등을 점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토요휴무에 따른 대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평소 전화민원 상담이 많은 부서는 민원안내 대표전화를 당직실로 착신 전환해 민원인과 상시 접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민원 안내와 상담을 위해 업무 담당자의 휴대전화로까지 연결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과세증명도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미 공항·지하상가·탐라도서관·동문시장과 시청 어울림쉼터 등에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정보 전국 온라인망이 형성되는 대로 지방세납세증명의 무인발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B]옥천군 정보이용실은 민원 해결사[/B] 청주시는 구청 민원실과 각 동사무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모두 1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가동해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8,000만 원을 들여 용암2동사무소를 비롯해 수곡2동·복대1동사무소 등 3개소에 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청주시의 무인발급기 이용률은 그동안 크게 증가했다. 발급건수도 월평균 7,997건으로 지난해 4,619건에 비해 73% 증가한 것은 물론 휴일 및 야간 발급 건수가 전체 건수의 30%를 차지해 창구민원의 대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토요휴무에 대비한 민원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자치단체 중 하나다. 군청 민원실 앞 정보이용실을 연중 무휴로 24시간 개방해 인터넷방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옥천군이 새로 설치 운영하는 정보이용실은 민원실 입구에 있던 흡연실을 개조해 토·일요일에도 민원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총 3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보이용실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 각종 정보 및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치했다. 근무시간 이후와 휴일에도 정보이용실에 설치된 인터넷 및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토지(임야)대장등본을 비롯해 주민등록등(초)본·건축물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원·농지원부·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병적증명서·과세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의료급여증명 등을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민원실은 지난 1월부터 민원 내용별로 여러 창구를 오가며 신청하던 것을 개선해 1장의 신청서로 은행 창구처럼 아무 창구에서나 모든 민원의 신청·접수와 발급이 가능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청의 경우 지난 5월 말 현재 무인발급기 이용이 1만4,145건으로 지난해 동기 4,032건보다 무려 350%나 증가했다. 이처럼 대전 중구청의 무인발급기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설치 지역을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광역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세이백화점과 태평동 유등마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6곳에 추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법원 등기부등본이 발급 대상에 포함된 것도 무인발급기 이용 실적을 높인 이유로 작용했다. 양문환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은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무인발급기 이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장 등으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 통합전자민원창구·무인민원발급기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T-Gov’(TV-Government)서비스는 민원 해결의 365일 가능 체제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각 가정의 TV 속으로 들어간다. 우선 T-Gov는 중앙정부의 모든 정보 미디어에 연결돼 있다. 공중파나 케이블TV처럼 일방적으로 편집한 뉴스나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대에 골라 볼 수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을 볼 수 있다. 수출입에 종사하는 무역회사 임원이라면 새로 바뀐 외교통상부의 전자결재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T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B]‘T-Gov’서비스 도입, 365일 민원 해결[/B] 오는 8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T-Gov에 대해 행자부는 “전자정부의 궁극적 지향인 유비쿼터스형 전자정부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TV전자정부서비스는 기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정부서비스와 TV의 특성을 접목한 첨단 유비쿼터스서비스로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T-Gov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농어촌 지역 사람들도 친숙한 매체인 TV를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TV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세금 납부 등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RIGHT]한기홍 기자[/RIGHT] [SET_IMAGE]6,original,center[/SET_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