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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국민과 정부의 쌍방향 의사소통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과 서류 발급의 단계를 지나 가장 친숙한 미디어인 TV가 본격적인 국민·정부 간 쌍방향 의사소통의 도구로 등장한 것이다. 이른바 ‘T-Gov(TV-Government)’서비스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각 가정의 TV 속으로 들어간다.

우선 ‘T-Gov’는 중앙정부의 모든 정보 미디어에 연결돼 있다. 공중파나 케이블TV처럼 일방적으로 편집된 뉴스나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시간대에 마음대로 골라 볼 수 있다.

예컨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을 볼 수 있다. 또 수출입에 종사하는 무역회사 임원이라면 새로 바뀐 외교통상부의 전자결재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T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T-Gov’는 오는 8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T-Gov’에 대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자정부의 궁극적 지향인 ‘유비쿼터스(ubiquitous)형 전자정부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비쿼터스란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TV 전자정부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와 TV의 특성을 접목한 첨단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기록될 것이다. T-Gov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농어촌지역 사람들도 더 친숙한 매체인 TV를 통해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T-Gov’의 서비스 프로그램은 실로 다양하다. 우선 정부소식을 언제 어디서든 보고 들을 수 있다. 청와대 브리핑, 각 부처 장관 브리핑,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뉴스를 시청할 수 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TV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세금 납부 등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2종의 민원 안내, 11종의 민원 신청, 9종의 민원 열람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초본과 건강진단서·토지대장등본 등 10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설문조사를 선택하면 정부가 사회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 코너로 바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회복이나 청년실업 문제 같은 쟁점에 대해 국민은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정부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민의 생각을 물어 정책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쌍방향 정책 통로의 개설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장점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생활과 밀접한 지역정보도 한자리에 모인다. 지자체의 문화 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주말 나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구청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예약도 가능하다. 행정상의 문제 처리뿐 아니라 예컨대 외식을 할 때 인근 맛집을 찾아 예약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TV로 119를 부르는 시대 열렸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던 각종 서비스가 TV 속으로 녹아든 만큼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가미된다.‘독거노인’이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누르면 ‘TV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식이다.

그리고 확인·승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구급대로 연결되는 편하고도 유용한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소득 수준의 차이, 연령대나 지역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정보 공유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의 스케일은 매우 거대하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도 있고 정부부처 간, 지자체 간 의사소통을 디지털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31개 분야의 전자정부 구축 로드맵을 완성하고 상당 부분을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정부혁신사례집>에서 ‘정보기술(IT)·정보화’를 활용한 각 부처의 업무 모델이 참여정부의 성공적 혁신 사례로 대거 꼽혔다. ‘정부가 변하고 있다’는 제목의 이 사례집의 19개 사례 중 7건이 ‘IT·정보화’ 활용 건으로 확인돼 향후 정부 내 정보화 혁신 움직임, 다시 말해 전자정부 구축의 속도와 범위가 더욱 빨라지고 넓어질 전망이다.

이 사례집에서는 병역의무자가 인터넷으로 자신의 입영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으로 연간 21억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한 행자부, 전자신고 추진 실적을 직원 평가에 반영해 인터넷 홈 택스(home tax) 이용률을 높인 국세청 등의 사례가 나온다.

병무청은 입영자가 직접 입영 일자와 훈련 부대를 인터넷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해 현재 입영 인원의 40%가 본인 선택으로 입대하고 있다. 지난해 둘째아들을 군에 보낸 조환석(56·경기도 용인시) 씨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국가기관이 친구처럼 다정하게 느껴졌다”는 소회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병무청은 ‘비리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기존 수작업 병무행정을 IT화해 ▷징병검사 자동판정시스템 ▷전자우편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민원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그 결과를 이메일·휴대전화 등을 통해 즉시 알렸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e-행정’을 펼친 결과 병무청은 정보 공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 밖에 ▷지식 마일리지 ▷지식정보사냥대회 ▷지식 콘테스트 등의 시행으로 ‘지식경영혁신’에 성공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의 입안부터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해 ‘유리알 행정’을 안착시킨 문화관광부 등이 참여정부의 주요 ‘IT·정보화’ 혁신 사례다. 참여정부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전자정부’ 구축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와 있다.

미국의 시스코시스템스가 최근 책자로 발간한 <연결된 정부(Connected Government)>라는 전자정부 관련 연구 보고집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전자정부 선도국가(Pioneers)’로 분류됐다.

그 다음 단계인 ‘중간국가(Modernisers)’로는 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포르투갈·스페인 등이 선정됐다. ‘도약국가(Rising Stars)’로는 바레인·브라질·에스토니아·멕시코 등이 꼽혔다. 이는 전 세계 14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담당자가 작성·제출한 자국 사례와 기고자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시스템스가 평가한 결과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시스코 측에 사례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인터뷰에 응한 정국환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은 “인터넷 민원 서비스 시스템과 정보화마을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추진 사례를 가감 없이 소개했다”고 말했다.

전자정부의 각종 민원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민원 서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2004년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민원 서류는 4만243건으로 2003년 9,025건보다 4.5배나 늘어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대구시에 못지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민원은 시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의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접속해 민원 안내(약 4,500종)를 받거나 민원 신청(409종), 열람(23종), 발급(10종)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절차는 전자민원창구 접속→신청 메뉴 선택→인적사항 입력→신청 내역 작성→본인 확인→수수료 결제→온라인 발급·열람(우편이나 방문으로 수령) 등의 순서다.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건축물대장등본·농지원부등본·장애인증명서·모자가정증명서 등 10종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2007년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정부의 모든 행정업무는 물론 정부와 국민 간 민원업무도 온라인으로 바뀌게 된다. 2007년까지 지방 중심의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전자정부 추진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목표다.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현장 처리 및 통합적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업무와 민원 서비스의 50% 이상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정부의 업무 처리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 간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민원처리, 정책 기초자료 등에 대한 전자적 공유 전달 체계를 2006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은 야심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서비스 전달의 혁신을 이루고,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목표는 크게 3가지다. ▷대부분의 민원 및 기업 관련 업무를 관청 방문 없이 처리하는 ‘대민 서비스’ ▷모든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정보공유 확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 효율성’ ▷개인정보 보호, 행정 정보의 능동적 제공으로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행정 민주성’ 등이 그것이다.

정부는 2007년 말까지 국민에게 투자·금융·물류·세금 등의 상호 연계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온라인 공개와 전자토론·투표 등의 확대를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대국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수행 제1의 가치인 ‘국민 참여’는 결국 전자정부의 완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 같은 비전과 목표 아래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31대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지난해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법·제도 정비 위주로 진행된 데 이어, 올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프로세스·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연초부터 10여 개 프로젝트가 잇따라 시작됐다. 특히 인터넷 민원 서비스(G4C), 기업지원 단일창구 서비스(G4B), 범정부통합전산센터 1단계 프로젝트 등 핵심 프로젝트들이 지난 연말에 연달아 계약을 마침에 따라 최근 사업 착수 행사를 갖고 본격 추진되고 있다.

43억 원 규모의 외교통상정보화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외교통상부는 올 초 프로젝트 착수 보고회를 갖고 사업 초기 단계인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 프로젝트 구축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프로젝트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이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전자정부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분야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 1단계 프로젝트로
연초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입주기관 설명회, 프로젝트 착수 보고회를 잇달아 열었으며, 6월 말까지 센터 설계 및 기반 구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G4C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G4C 고도화 프로젝트도 77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요구 분석에 이어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병무정보 등 4가지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 이용 서비스가 이뤄지고, 인터넷 발급 서비스 대상 민원이 7종 더 늘어난다.

세계 최강의 전자정부 ‘착착’ 추진
입출항보고서, 승무원·승객명부, 화물통합서식을 1회의 전자문서 신고로 처리하도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는 국가물류종합서비스 프로젝트는 6월 말까지 구축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국세청의 홈택스 고도화 ISP사업은 국세청이 수년간 진행해 온 국세업무 정보화사업에 대해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프로젝트. 5월14일 사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현재 ISP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종합이행계획 수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차세대 국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ISP 프로젝트도 5월28일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

6월에 완료되는 사업 중에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ISP, 수출입 물류 종합정보 서비스 1차, 전자무역 서비스 등 무게 있는 사업들이 많아 향후 진행할 후속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향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이 순서대로 착착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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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