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기복권은 1969년 9월 한국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복권 발행기관이 점점 늘어 2000년대 초까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이 각각 복권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난립 양상을 빚기도 했다. 수익금도 기관별로 관리해 해당 기관들의 다른 재원과 섞여 사용되면서 복권사업의 효과가 반감됨은 물론 사용 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던 복권사업에 손질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해 1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복권기금이 마련되고 기금과 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할 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위원회를 뒀다. 그러다 2008년 복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면 복권 한 장을 판매할 경우 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복권 한 장의 수익률은 40.4퍼센트였다. 이는 1천원권 복권을 구입했을 때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돈은 당첨금과 판매자 수수료, 운영 및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4백4원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당첨금이 더해지는데 모두 합쳐 올해 조성된 복권기금은 총 9천1백53억원에 이른다. 십시일반의 힘이다.

이 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에 따라 35퍼센트는 법정 배분사업에, 나머지 65퍼센트는 공익사업에 지원된다. 법정 배분사업은 종전 복권을 발행했던 10개 기관이 운영해오던 사업으로 총 29개 분야로 나뉜다. 공익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 장애인, 성폭력 피해아동 및 여성,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올해는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지난해까지 6년간 총 5조8천억원이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2조8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됐다. 복권기금을 통해 집 없는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얻은 것이다.
 

복권은 특성상 다른 상품처럼 과도한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복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권위원회가 매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에는 ‘복권은 사행성이 있다’는 응답이 62.6퍼센트였으나 지난해 12월에는 50.6퍼센트로 12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또한 절반 이상인 55.5퍼센트는 복권 구매가 ‘나눔의 한 실천’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위원회 김언성 복권총괄과장은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을 일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기금 조성률 향상은 물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복권시장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려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강선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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