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J씨는 한·유럽연합(EU) FTA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J씨는 독일에서 4백70유로(70만원 상당)을 주고 핸드백을 구입해 돌아왔다. 미화 4백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된다. 한·EU FTA가 발효되기 전이라면 약 5만원의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절반인 2만5천원가량만 내도 됐다.

한·EU FTA가 적용돼 세율이 뚝 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지역을 여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일이 있다.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영수증만 꼼꼼하게 챙겨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관세가 철폐된 품목이라면 한푼의 관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소비자들의 FTA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으로 개인 소비 목적의 반입 물품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세관신고서의 FTA 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관 현장에서 즉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세금 고지서를 발행해 준다. 단, 미화 1천 달러가 넘는 고가품의 경우엔 영수증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TA의 수입품 가격안정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1일부터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행수입품이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별도의 채널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한 제품을 가리킨다.

병행수입품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관세청이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행수입품은 독점수입품에 비해 품목에 따라 5~40퍼센트 싸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된 ‘정품’임에도 위조상품으로 오해하는 소비자도 적잖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관세청이 도입한 통관인증제는 관세청이 해당 수입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안을 완화해 병행수입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병행수입품이 활성화하면 전체 수입품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이 저렴한 병행수입품과 독점수입물품의 가격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통관표지는 QR코드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입자와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 다양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과 위조물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도 바랄 수 있다.

FTA 발효 후 수입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제품도 적잖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EU산 수입 전기다리미의 가격은 한·EU FTA 발효 전에 비해 15.1퍼센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외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이 9.6퍼센트 상승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판매점별로는 온라인몰의 가격이 가장 저렴했다. 온라인몰의 가격은 백화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의 81.9퍼센트 수준이었다. 사후서비스(AS) 등의 문제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업체가 AS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백화점을 1백으로 보았을 때 전문점이 99.9, 대형마트 94.6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수입 전기다리미의 추가 가격하락 여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 전기다리미의 유통수익률은 1백30퍼센트에 달한다. 1백원에 수입해 2백30원에 파는 격이다.

유통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익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유통구조가 단순한 전문점과 대형마트의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산 전기다리미를 포함한 소형가전제품 시장은 일부 수입업체의 과점체제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가격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모니터링 정보는 스마트컨슈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변형주 (이코노미플러스 기자)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www.smartconsum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