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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 3국 FTA 연내 개시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4일 한국 국가원수로는 29년 만에 미얀마를 국빈 방문,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무상 원조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의 개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1975년 수교 이래 유지되어 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 개발경험 공유,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문화·인적교류 증진 등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한반도·동북아 및 동남아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또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평가하고, 투자교류 증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얀마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을 위한 양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최근 미얀마 정부의 민주화와 개혁·개방 조치로 인한 미얀마 내 정세변화에 발맞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정상은 14일 저녁 미얀마 대통령궁에서 국빈만찬을 갖고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한편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한류 등 미얀마 내 한국 문화의 인기,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양곤 시내 한 호텔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얀마가 경제도 성장하지만 민주화가 함께 이뤄지는 변화를 맞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수치 여사는 “정의·자유와 번영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이 같이 가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치 여사를 만난 데 이어, 미얀마 독립영웅이자 수치 여사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 묻힌 아웅산국립묘지를 방문했다. 북한이 1983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얀마 공식 방문을 노리고 폭탄 테러를 벌인 곳으로 29년 만의 우리 국가원수 방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폭발 지점에서 5~10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참배한 뒤 “이런 역사(비극)는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가족(유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적힌 조화 앞에서 묵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최초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및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 한·중·일 FTA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한 유엔을 평가하는 한편, 최근 북한 정세와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 및 북한문제와 관련한 향후 대처에 있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3국 간의 제반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확대되어 가고 있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중·일 FTA 협상이 연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한 것을 뜻깊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진타오 주석과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20주년을 맞이한 한·중 관계의 발전상을 점검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수교 이후 20년간 이룩한 양국관계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2008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에는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양국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향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2015년 교역목표 3천억 달러의 조기달성과 양국 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에너지·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금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양국에서 활동 중인 상대국 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중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개막된 여수엑스포가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 양 국민 간 우호친선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으며, 원 총리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중국정부의 세심한 준비에 사의를 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전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 서밋은 지난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경제단체 간 합의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2009년부터 매년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경련,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의 게이단렌이 대표 채널을 맡고 있으며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과 함께 3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중·일 3국은 오늘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며 북미·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전 세계 무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G20 국가들이 보호무역 조치의 동결(Standstill)과 금융규제 개혁 등 정책공조로 세계를 불황으로부터 구해냈듯이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의 어려움도 자유무역의 확대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EU를 비롯한 45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 GDP의 61퍼센트에 이르는 시장을 연결하는 자유무역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에 대해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개막한 여수세계박람회에 중국과 일본의 많은 기업인이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녁엔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출범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한·중·일 3국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생 교류프로그램으로, 3국 정상, 관계대학 총장, 대학생이 참석하여 ‘캠퍼스 아시아’의 출범을 기념하고 3국 간 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3국 정상은 공동으로 CAMPUS Asia 출범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시작, 3국의 학생들이 국가별로 만든 전시 부스를 함께 관람하고 학생들과 함께 연 만들기(韓), 전통 매듭짓기(中), 꽃꽂이 관람(日)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목을 다졌다.

특히 한국의 동서대·성균관대·KDI국제정책대학원을 비롯해 베이징대·런민대·칭화대(중국), 나고야대·리츠메이칸대·히토쓰바시대(일본) 등 각국별 3개 대학의 총장들이 대표로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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