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초·중·고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는 지난 3월 27일 오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39종으로 현행 교과서 전체 중 46퍼센트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사A 4종, 일본사B 2종, 세계사A 9종, 세계사B 4종, 지리A 5종, 지리B 2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이 중 보수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최신일본사>도 이번에 검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발표된 검정교과서를 보면 총 21종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번에 비해 3종이 증가했다. 이들 교과서는 대체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처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는 등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검정을 실시하면서 문부성이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동렬로 취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독도 문제는 ‘영유권 대립’으로, 센카쿠 문제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야마카와(山川)출판사의 <일본사A>(근현대사),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의 <세계사>, 데이코쿠쇼인(帝國書院)의 <현대사회> 등 3개 교과서는 문부성의 검정의견에 따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가령, 데이코쿠쇼인에서 나온 <지리A>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야마카와 출판사는 그간 중립적인 역사기술을 해 오다 이번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 제작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 7~8월에 지방교육위원회의 채택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10년간 사용된다.

현재 도쿄·오사카 등 지방교육위원회는 이른바 애국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극우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검정교과서 중 역사인식과 관련한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현행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익단체에서 제작한 교과서인 메이세이샤의 <최신일본사>의 경우를 보면,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의 결과로서 “관계국의 피폐를 초래했고, 전쟁터가 된 조선에 큰 피해를 주었다”라는 표현 및 강제병합과 관련 현행본의 “한국을 강요해서”라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이전보다 후퇴한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를 기술하고 있는 기술수준은 현행수준과 유사하다. 즉, 일본이 ‘위안부로 동원’했다는 기술도 존재하나 ‘위안소’ 설립·운영, ‘위안부’ 동원 주체 등을 불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고교 교과서 검정 당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7일에 그릇된 역사관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이번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 그간 일본 정부가 누차 표명해 온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글·박영철 기자


이번에 발표된 일본의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검정 결과와 비교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총 8과목 39종) 가운데 21종에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돼 있으며(현행 교과서보다 3종 증가), 기술 내용은 대체로 현행 교과서와 유사합니다. 이들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는 등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도 이외의 역사기술 관련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문부성의 검정의견에 따라 수정된 최종 교과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전문가의 심층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과서 발행사들이 문부성에 제출한 검정신청본상의 내용으로는 한·일 관계 관련 기술 내용이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군대위안부에 관해서도 2차 대전 때 강제동원한 사실 등 현행과 유사한 기술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익 단체에서 제작한 교과서인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일본사 교과서(<최신일본사>)의 경우 임진왜란, 강제병합 등 관련 일부 후퇴된 기술 내용도 존재합니다.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대응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엄중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3·27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직후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이러한 우리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항의 구상서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역사인식 문제는 장기적 안목의 학술적·사실(史實)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층분석 및 학술연구, 제3기 한·일 역사공동연구 출범 등을 통한 장기적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정례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내에서는 북방영토(남쿠릴 열도)에 비하여 독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및 우경화 경향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독도 정책을 알리기 위해 외교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관련 홍보물과 영문지도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독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7일 처음으로 독자적인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독도(dokdo.mofat.go.kr)’를 개통했습니다. 독도 홍보 팸플릿을 발간·배포하고(총 10개 국어로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