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9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하고 항로를 변경하는 등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방부·국토해양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퍼센트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수 시설이자 제주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제주 경제발전에 중요한 국가사업이란 점을 재확인하고, 2015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약속한 주변지역 발전사업을 위해 총 1조7백71억원 규모의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향후 10년간 국비 5천7백87억원(지방비 1천7백10억원, 민자 3천2백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풍요로운 건강생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허브 조성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등 5개 전략사업을 담고 있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1993년부터 건설이 논의되어 오다 지난 정부 때인 2007년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추진돼 왔으며,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을 위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주민보상 등 적법한 절차를 마쳤으며, 2011년 공사가 시작돼 부지정리, 문화재 발굴조사 등이 완료되어 2월 현재 전체 사업비 9천7백76억원 중 1천6백53억원(17퍼센트)이 투입됐다.

제주 민군복합항은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가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이 실시됐다.

총리실·국방부 추천 각 1명, 제주도·국회 추천 각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2월 14일 채택한 기술검증 최종 결과보고서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 시뮬레이션 수행 시에 현행 규정 등에 적합한 ▲풍속(초속 14미터) ▲횡풍압 면적(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면적·1만3천2백23평방미터) ▲항로법선 교각(航路法線交角) 30도 적용과 함께 항만구조물 재배치, 예인선 배치 등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23일 최종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한국해양대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술검증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반영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항만구조물을 재배치(서측 돌제부두 조정)하면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보장하기 위해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항로법선 77도→30도)하고,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관광미항 내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이 마련되고 주변지역 발전사업 계획 및 준비공사 등도 마무리됨에 따라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1개월 공사지연 시 손실액이 30여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예산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의 건설적인 의견은 최대한 수용하되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며 “그간 공사 중단으로 지연된 공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계획대로 2015년까지 제주 민군복합항이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