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이 청소년 탈선 방지와 교육환경 정화를 위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시작하는 이번 단속은 2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간 집중단속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지방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 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대화방,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를 비롯해 풍속업소의 음란·퇴폐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과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행위,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09~22시) 위반 등 청소년 대상 불법영업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의 불법 청소년 유해업소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법규를 준수해 영업하는 업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범국민 신고체계 운영’을 통해 계도와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지방교육지원청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위법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고발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법 의심사례를 목격한 국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2월 23일 서비스 개시 예정)’를 비롯해 112 범죄신고 전화,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일반 국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코너를 활용하여 직접 장관에게 제보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제보사항에 대해 신속히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새학기 시작을 전후하여 연 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펼친다.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2월 13일 ‘학교폭력 대책 TF’ 출범식을 갖고 학교폭력 근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찾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 사례, 논문, 제도 등을 수집하여 학생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부모용·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한 종합DB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활용해 학교 단위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개정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제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여동생’ 가수 아이유도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선다. 경찰청은 2월 10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아이유를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경찰·학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감을 없애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자연스러운 피해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에 범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아이유는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면서 “연예인이라는 특수함 때문에 나 역시 학교생활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청소년들이 폭력과 왕따가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경찰과의 연결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아이유는 “1회성 단순행사가 아니라 팬클럽 회원들께도 널리 알려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