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사건·사고가 연일 뉴스에 등장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포심도 커지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23퍼센트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중 54퍼센트는 초등학교 때 이미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폭력 근절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의 낮은 신고율에 있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가해 학생들은 신고율이 낮으니 안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은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피해학생은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선생님,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One-Stop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관별로 따로따로 운영해 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이 운영하는 ‘117’로 통합하고, 시·도별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해 폭력 발생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별로 신고접수 창구가 나뉘어있어 혼란이 많았다”며 “117 번호는 24시간 운영하면서 전문가 상담과 피해 대응 안내도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로 이송하고, 중대한 사안은 경찰이 즉시 개입하도록 조치한다.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Wee센터’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CYS-Net’ 등으로 이송된 사건의 전담 관리를 맡는다. 지원센터 내에 구성된 상담·의료·경찰·사법 전문가팀은 학교폭력 조치 방안을 마련한 후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통보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법률적 근거도 확충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학교폭력법에는 ‘따돌림의 정의’가 추가됐으며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 종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번 전학을 갔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오는 것도 금지된다. 가해학생이 불분명하거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학생은 전문가 상담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행복한 학부모재단의 이정호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빠른 조치”라며 “일원화된 117 신고센터는 사건에 조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장원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설선국 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최소 3주, 최대 3개월이 걸린다”며 “생활지도 교사로서 수업과 가해자 학생 지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이번 조치가 일선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 배동인 팀장은 “그동안 학교폭력 신고 번호가 기관별로 달랐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추후 보도와 공익광고 등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117’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각인되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배 팀장은 “과거 117이 ‘학교폭력·성폭력·실종 신고전화’로 운영됐을 때 하루 학교폭력 신고건은 0.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11일 보도가 나간 이후 신고전화건수가 하루 만에 1천2백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글·박소영 기자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등 전문 상담인력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이 폭력 근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학교폭력 위험이 높은 중학교부터 전문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상황별ㆍ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급하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현재 전문상담 교사는 전국 9백여 명, 전문상담 인력은 2천5백여명,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는 1만5천여 명이다.

이 장관은 지난주 경북 경주초등학교, 서울 신연중학교를 방문해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역할놀이나 또래상담 프로그램, 또래중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