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확충 예산이 늘었다. 정부안보다 3천7백74억원 증액된 10조4천8백81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3.7퍼센트, 전년 대비 10.8퍼센트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는 정부 계획보다 1천개 많은 56만3천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천9백84억원 많은 2천6백54억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내용도 변화가 있다.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려던 것이 1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추진 시기는 오는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졌다. 지원 수준은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차등화한다. 수혜 인원은 최대 1백22만명에서 2백12만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예산도 1천5백29억원 증액됐다. 이 사업은 직업교육을 전제로 장년과 청년 실업자에게 진로상담에서 취업알선까지 취업의 전과정을 지원한다. 3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 2단계인 직업훈련 단계까지 참여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월에 해당하는 수당과 2백만원 상당의 내일배움카드를 지급한다.

서민·중산층 맞춤형 복지 지원 예산은 7천7백83억원이 늘었다.

0~2세아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조4천9백49억원에서 1조8천6백47억원으로 3천6백98억원이 증액됐다.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교육사업인 ‘5세아 누리과정’ 예산은 변동없이 통과됐다. 누리과정은 2013~2014년 동안 3~4세아로 대상을 확대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1조5천억원에서 1조7천5백억원으로 2천5백억원 증액했다.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를 4.9퍼센트에서 3.9퍼센트로 인하하고 ‘든든학자금’의 성적 요건을 B에서 C로 완화했다.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긴급 학자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수혜자 수는 정부안보다 2천8백93명 늘어난 3만1천1백25명으로 정했다. 고령화에 따른 수요증가를 감안한 결정이다. 전국 6만2천개 경로당에는 월 30만원씩 6개월 동안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5천4백23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도 확대된다.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매장(톡톡매장)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2개 매장에 26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정부안보다 4천4백27억원 많은 23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과 호남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을 확충하고 30대 선도프로젝트와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투자도 확대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질개선과 수해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하수관거 정비에 정부안보다 많은 6천4백11억원, 공단폐수 처리 시설도 정부안보다 1백88억원 증액된 3천6백37억원이 배정됐다.


한·미FTA 지원 예산은 3천42억원 증액됐다. 추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피해보전직불금이 정부안 5백30억원에서 1백억원 증액된 6백30억원, 수리시설 확충 예산은 1천억원 불어난 8천3백억원,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은 1백83억원 증가한 4천1백9억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지원도 확대한다.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서남해안에 대형함정 9척과 고속단정 18정을 추가 배치하고 진압안전장비를 신형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을 상반기에 60퍼센트 내외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상·하반기의 경기 진폭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사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