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는 대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생겼다. 정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만호의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말 그대로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전세방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학가 주변의 집을 임차한 후 대학생들에게 대학 기숙사 수준의 가격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규모는 1만호로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커졌고 거주 기간은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늘렸다.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생들의 재학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 전세임대를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도 확대했다. 대학가 주변에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크게 넓혔다. 종전까지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가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엔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택과 대학의 소재지가 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대학에 다니면서 경기도에 전셋집을 얻어도 된다는 말이다. 지원지역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 한정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오던 것을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대학기숙사 확충을 위해 자금과 택지지원을 늘린다. 대학이 소유한 토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때 주택기금을 통해 저리(2퍼센트) 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유지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용지를 용도변경해 기숙사 부지로 활용하도록 한다. 대학가 주변의 하숙집이 노후주택을 개량할 때도 2퍼센트의 저리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을 크게 확대한 것은 ‘대학생 주거난’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방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급의 균형이 깨진 데다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 주거난의 원인은 다양하다. 먼저 주택시장의 전·월세난이 대학가로 번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아 신혼부부 등 새로운 매수자들이 대학가를 찾기 시작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학가의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취업난도 대학가 주택수요를 늘린 요인 중 하나다. 취업을 하지 못해 여전히 대학가에 머물고 있는 졸업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학생들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신학기가 되면 방을 찾아 골목골목을 헤매기 일쑤가 됐다. 학교에서 멀어지더라도 가격이 맞으면 불편을 감수한다. 방값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여럿이 방을 나누어 쓰는 일도 흔해졌다.

대학사회에서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의 기숙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38만4천명에 이르지만 기숙사 수용인원은 8만2천명에 그쳐 기숙사 수용률은 21.3퍼센트에 그친다. 사립대학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 수용률이 16.4퍼센트에 불과하다.

대학들도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외부의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마저 초래했다. 대학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정기숙사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흠이 있다. 가격 차이는 대개 2배 이상이다.

대학의 주거난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가의 주거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대학생 매입 임대주택의 높은 입주경쟁률(2010년 3.2대1 / 2011년 7.6대1) 등을 고려하여 3백5호에서 1천호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사업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입주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 가구)과 임대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다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만 공급하고 있어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주택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연세대 민달팽이 유니온 대표가 참석하여 대학생의 주거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지난 12월 4일에는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주재로 전국대학 총학생회 간담회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해 등록금과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대해 토론하고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주택토지실장 등 관련 공무원이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한 대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글·변형주 기자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겨울방학 기간 내에 관련 지침의 개정작업을 완료, 내년 새학기부터는 많은 학생이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 임대사업을 주요 일간지, 인터넷 포털·대학신문 및 각 대학의 학생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급물량 확대,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시행하여 대학생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