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수산업은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에 시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안은 우리 농수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FTA 환경에 대비한 예산을 크게 늘렸다. 올해 1조6천1백22억원에서 1조8천5백94억원으로 15.3퍼센트 증가했다. 전체 평균 증가율 3.7퍼센트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FTA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방향이다.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향상시켜 해외 농수산물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축산, 원예, 과수 등의 시설 현대화를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천4백50억원에서 6천51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노후화한 시설을 전문화, 현대화 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농수산물의 물가와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도 1조2천5백38억원에서 1조4천3백40억원으로 14.4퍼센트 증액했다. 먼저 배추 등 노지채소의 계약재배를 올해 전체 생산량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했다.

계약재배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전량 수매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농사를 짓는 것이다. 농민 입장에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로서는 수급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비축량도 늘리기로 했다. 콩, 양념채소, 오징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콩의 경우 올해 23만5천 톤에서 26만3천 톤으로 비축량이 12퍼센트 정도 많아진다. 축산물과 수매지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다.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 위기관리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올해 9천6백83억원에서 1조2천3백8억원으로 27.1퍼센트 불어났다. 수리시설과 배수시설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 확충, 가축질병관리 등 축산업선진화 등이 주요사업이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말 그대로 농어업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농어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업재해보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01년 사과, 배, 소, 돼지, 말 등 5개에 불과했던 대상품목이 현재 농작물 30개, 가축 15개, 양식수산물 5개 등 50개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여기에 11개를 더해 61개 품목에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예산도 크게 증액했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경작을 계속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어 기존 소득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당초 15억원에 47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정부는 2012년 1백9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농지연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과 외식, 가공업체에 융자자금 지원 확대,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업체 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육성과 농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국가어항 기반 확충, 노후어선 현대화 등 연근해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양식어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신기록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지난 10월 현재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2퍼센트 증가해 역대 신기록인 지난해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 중국, 아세안, 대만 등에서 특히 증가세가 강하다. 품목으로는 김, 오징어,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백합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간척지 개발 등 농업 생산기반 관리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저수지 둑 높이기, 다목적용수개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를 확보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