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은 사회를 균형 있게 만드는 중심축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는 1987년 법률복지 서비스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말 그대로 ‘법으로써 국민을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크게 법률 상담과 민사·가사사건의 소송 대리, 형사사건 소송 변호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 법원, 검찰청이 있는 지역에 18개 지부, 39개 출장소, 15개 지소를 두고 있다.
 

법률 상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나 형사사건 소송 변호 등 법률구조 서비스는 대상이 제한된다. 현재 월평균 수입 2백60만원 이하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파산신청 대상자, 장애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소년소녀가장,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돈이 없어서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을 통한 구조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해 다문화가정 밀집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공단 지소를 보강 설치해 전국 각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과도한 부채로 파산에 처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초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만들어 법률구조뿐만 아니라 취업 알선, 개인 워크아웃 등을 도와주고 있다.

 

이같이 국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결같은 노력을 해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올해 특별한 한 해를 맞았다.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11월 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2009 법률구조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법조인, 학자 등 약 2백50명이 모인 가운데 법률구조제도의 세계적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은 역사적 배경이나 운영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선진 각국의 법률구조를 비교 고찰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을 전망할 예정이다.
 

세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진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구조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애브럼 셔(Avrom Sherr) 영국 런던대 법학 연구소장이 기조 강연을 맡는다. 이후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일형 미국 미주리대 로스쿨 교수, 데라이 가즈히로 일본 사법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법률구조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한다.
 

이번 행사를 맡고 있는 법무부 김현철 인권구조과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설 22년 동안 있었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공단이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는 ‘국민로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김민지 기자/사진·조영철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Tel (국번없이)132 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