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난 3월 부산의 한 고교생이 입학식 당일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심각한 게임 중독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에는 게임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꾸짖는 모친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도 했다. 이처럼 게임 중독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07~2010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9~19세 인터넷 중독자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12.4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중 4분의 1에 달하는 21만8천명은 중독 증상이 심각한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는 성인 인터넷 중독률(8퍼센트)보다 약 4.4퍼센트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청소년의 65.2퍼센트가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한다’고 대답한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게임 중독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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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중독은 정상적인 학습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육체적인 성장도 저해한다. 청소년기에는 성장을 위해 운동 등 외부 활동이 꼭 필요하다. 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컴퓨터 게임을 할 경우 건강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사는 20대 초반의 주모씨는 “학창시절 온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끼니를 제대로 챙겨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후 건강이 많이 나빠져 게임을 그만뒀지만, 몇 년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은 것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씨의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의 게임중독자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는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게임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셧다운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PC 온라인 게임이 주요 적용대상이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급률이 높지 않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이 2년간 유예된다. 또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도 적용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적용 여부를 재결정할 예정이다. 또 셧다운제 적용 범위의 조정을 위해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자문단도 구성한다.![]()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가정에서는 심야시간에 자녀의 게임 이용을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게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www.gamecheck.org)’를 통해 자녀가 어느 게임을 이용하는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을 이용하지는 않는지 등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 인터넷’ 마크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중독의 예방에 힘쓰는 정보통신 서비스에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를 붙이는 제도가 곧 시행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굿 게이머’ 사진 공모전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네티즌 스스로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적정선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총 98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당선작으로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게임 중독을 해결한 경험을 이야기한 김은영씨의 ‘정욱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올바른 게임 사용법 대공개’ 등 9개 작품이 선정됐다.
여성가족부 조신숙 홍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터넷게임 중독 경험은 물론 이를 극복하는 아이디어까지 공유할 수 있었다”며 “셧다운제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게임 중독 예방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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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