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들 말한다. 일자리가 연계되지 않는 복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고용 없는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2012년 정부의 예산안은 고용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고용이 살아나면 소득과 삶의 여건이 개선되며,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이 확대된다. 또 노동의 질과 양이 개선되면 경제가 자연스럽게 활기를 얻게 되고, 이는 다시 고용을 촉발시킨다. 정부의 구상은 ‘일-성장-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양적으로는 일자리를 확충한다. ‘4대 핵심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는 내실을 다진다. 질적인 측면으로 일할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의 근간이다. 청년 창업 활성화,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조4천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약 40퍼센트 늘려 2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다. 아이디어 창업과 창업 초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먼저 민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에 실패할 경우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조정해 창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고졸자를 위한 지원은 시기별로 재학중, 구직중, 취업중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재학중 지원은 취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성화고의 취업지원관을 현재 1백 개에서 1백50개로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시설을 활용한 ‘심화 현장교육’을 실시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킨다.

졸업 후에는 취업이 용이하도록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고졸자 비중을 현재 1만2천명에서 2만명으로 크게 확대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 고졸자 비중도 4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5배 늘린다. 취업을 한 후에는 재직자 특별전형,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정원을 5백명에서 1천명으로 늘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장인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도 확대한다. 이 분야들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성장이 기대돼 미래 일자리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린다. 먼저 창의적인 콘텐츠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영화, 음악, 뮤지컬, 만화 등 문화콘텐츠와 창조관광사업 지원을 2천3백46명, 4백67억원에서 8천5백99명, 1천2억원으로 늘린다.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글로벌 일자리’도 확충한다. 베이비부머와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리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인턴과 해외봉사단을 확대하고 ODA 프로젝트의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대학 등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도 올해 16만7천명에서 17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직자에겐 일자리를,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수혜 가족들에겐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할 여건과 능력을 개선하는 것도 2012 일자리 예산의 핵심이다. 먼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사회보험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근로자의 상당수는 여전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따라 실업이나 노후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최저임금의 1백20퍼센트 이하의 보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3분의 1씩 분담한다. 해당 대상은 전국 1백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도 확대한다. 현재 5만명에서 7만명으로 대상을 늘린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3년간 연평균 2백52만원 상당의 교육과 의료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에서 알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과 자치단체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4억원에서 1백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의 강도도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도 확대할 예정이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