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공감 12대 과제는 아동·여성, 청년·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6개 대상을 위한 정책이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 정책은 아니다. 해당 국민이라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다. 12대 과제가 실시되면 달라지는 서민들의 삶을 미리 그려본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혜란씨(가명)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0개월 된 장애아 딸 때문이다. 장애아 딸을 기르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남다른 애로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먼저 다른 아이들처럼 어린이집에 보내기 어렵다. 믿고 맡길 곳을 발견하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자니 부득불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다. 의료비도 많이 들지만 맞벌이를 할 수 없어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박씨가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현재 박씨는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림에 보탬이 된다. 하지만 이 돈도 몇 개월 후면 사라진다. 현 규정은 36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박씨의 부담은 한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처럼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6개월까지만 지급하던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로 연장했다. 수당액도 늘렸다. 현재 수당액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증액된다.


입양을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불임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불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인표 신애라 부부, 윤석화, 이아현 등 공개입양을 하는 연예계 스타들이 많아지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안젤리나졸리 브래드피트 부부가 3명의 자녀를 입양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입양은 여전히 어려운 결정이다. 가슴으로 낳는다는 말처럼 사랑과 정성을 쏟지만 보이지 않는 편견이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안하면 입양을 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연예계 스타들처럼 경제력이 넉넉한 입양 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입양가정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백20퍼센트를 넘는 가정은 전체의 35퍼센트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50퍼센트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이던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미 아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이정주씨(가명)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입양 전에 했던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만 늘어서 한명 더 입양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며 “정부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을 늘려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된 만큼 추가 입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최민성씨(가명)는 믿기 힘들었다. 자신이 해외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다. 2012년에 신설된 ‘대통령 드림 장학생’에 선발된 것이다.

최씨는 알아주는 수재다.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다. 특히 역사를 좋아한다. 저명한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최씨의 꿈을 가로막는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누워 있고 어머니는 식당일로 근근이 가정을 꾸려나간다.

‘대통령 드림 장학금’은 최씨처럼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1년 동안 1천만원의 학업준비금을 지급하고 해외대학에 입학하면 4년간 연간 최대 5만 달러의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한다. 선발인원은 연간 5명으로 많지 않지만 저소득층 우수학생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발대상은 기초수급자 등 소득 5분위 이하(하위 20퍼센트 이하) 가정의 자녀이며 서류심사, 심층면접,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을 뽑는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4인 가족이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몇만 원은 있어야 한다. 뮤지컬을 보려면 단위가 몇십만 원으로 올라간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라도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면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영화 한 편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서울 송정동에 거주하는 김동민씨(가명)가 그런 경우다.

김씨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큰딸은 중학교 2학년, 작은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김씨는 두 딸에게 늘 미안하다. 남들처럼 사교육을 시키지도 변변한 문화생활을 시켜주지도 못해서다. 정부에서 일 년에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고작이다. 그나마 입장료가 비싼 3D영화는 돈을 얹어야 볼 수 있다.

김씨의 미안함은 내년부터 다소 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지원을 늘리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가구당 5만원 지급은 유지하고 10~19세의 자녀를 둔 경우엔 자녀 1인당 5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김씨의 경우 기존의 5만원에 두 자녀의 몫 10만원을 합쳐 연간 1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받게 된다. 돈 걱정 없이 두 딸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김씨의 입가엔 벌써부터 웃음이 돈다.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이동춘씨는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은퇴한지 3년, 할 일도 갈 곳도 마땅치 않다. 변변한 취미를 갖지 않은 것이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다. 젊은 시절 주위에서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못 들은 척했다. 이제 시간 여유는 많아졌지만 무언가를 배울 기회도 같이할 사람도 없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내년부터 경로당을 포함한 전국 어르신시설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이 확대된다. 생활체육용품이 지원되고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해 용품을 활용한 활동을 교육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1천 곳의 시설에만 하던 지원을 1만 곳으로 늘려 더 많은 어르신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씨는 “운동을 배우고 함께하다 보면 웃을 일도 많아지고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결성과 대회 참가까지 연계 지원된다고 하니 새로운 목표와 배움의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기뻐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박금순씨의 소망 가운데 하나는 통기타를 배우는 것이다. 젊은 시절 통기타를 둘러메고 다니던 또래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하지만 통기타를 배울 기회는 오지 않았다. 여성이 통기타를 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지금도 사정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배움의 기회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젊은 사람들처럼 독학을 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학원에 다니자니 경제적인 부담도 있거니와 남들의 눈총이 껄끄럽다. 자신과 동년배의 사람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박씨는 소망하고 있다.

2012년엔 박씨의 소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2백28개의 지방문화원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1백곳에서만 운영되던 것을 확대해 참여 어르신을 3천5백명에서 7천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화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도 주어진다. ‘문화나눔봉사단’을 구성해 지역축제에도 참가하고 양로원 등에서 공연도 할 계획이다.

글·변형주 기자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2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복지예산은 92조원으로 올해보다 5.6조원 불어났다. 총지출 증가액 17조원 가운데 지자체 교부금 6조원을 제외하면 실질 증가액은 11조원이므로 복지예산 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비중도 올해 28퍼센트에서 28.2퍼센트로 증가했다.

특히 맞춤형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다. 올해 20.8조원에서 25.2조원으로 21퍼센트 불었다. 누구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맞춤형복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복지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생애주기별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의 서비스를 높인다. 수혜대상별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은다.

보육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었다. 5세 누리과정을 두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직후 돌봄서비스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은 5만6천명에서 6만5천명으로 늘린다. 새일센터, 새일여성인턴 등 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해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넓히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적용을 확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한다.

취약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은 늘린다. 긴급생활유지비, 고교생 자녀학자금, 산후조리비 등 생활자금 융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1천8백명 증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사업도 확대한다.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과 노후임대주택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필수·공공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부담금을 기존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린다. 정신보건예방사업을 확대해 자살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충할 예정이다. 기본 보상금을 4퍼센트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은 올해보다 2배 올린다. 또 노령화되는 유공자를 위해 보훈중앙병원을 개원하고 국립묘지를 확충한다.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올해보다 17.8퍼센트 늘어난 3천9백70억원을 투자한다. 해외진출도 돕는다. 글로벌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화장품 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갈리기 마련이다. 오해도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문에 대한 예산안의 핵심내용을 정리했다.

Q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되나요.
A 국가장학제도를 개편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의 경우 평균 22퍼센트 가량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소득과 성적, 개인형편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원 폭을 결정하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등록금 지원은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I 유형’은 소득 기준 기초생보자에서 3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에 따라 1백~20퍼센트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 ‘II 유형’은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적용되며 평균 58만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 1.5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Q SOC 예산 증액은 선거용이라는데.
A 결론부터 말하자면 SOC 예산은 올해 24.4조원에서 22.6조원으로 7.3퍼센트 감소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올해 완공되면서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SOC 예산은 4.5퍼센트 정도 늘어난다. 호남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와 평창동계올림픽에 필요한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약 7천억원, 1천억원 증액됐다. 그렇지만 이를 선거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두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관심이 높은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사업은 오히려 투자규모가 4.5조원에서 4.2조원으로 축소됐다.

Q 중소기업 지원 소홀하지 않나요.
A 2012년 예산의 지출이 전년에 비해 5.5퍼센트 증가한 데 비해 중소기업예산은 3.1퍼센트 늘어 중소기업 지원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렇지 않다. 과거 국제기구에서 들여온 차관의 원리금 상환 등 자연감소액을 제외하면 실질증가율은 8.1퍼센트에 이르러 전체 지출증가율을 상회한다.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인 2.2퍼센트와 비교해도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했다고 할 수 없다.

2012년 중소기업 지원은 경쟁력 향상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책자금을 3.2조원에서 3.4조원으로 늘렸고 기술개발 자금은 6천2백88억원에서 7천1백50억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복원을 위해 현대식 개량 점포인 나들가게를 1만 개로 확대하고 2천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Q 지방재정 악화 대책이 있나요.
A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지방재정이 부실해진 측면이 있지만 경기회복과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차츰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0.2조원에서 9.6퍼센트 증가한 33.1조원이 예상된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비세도 올해 2.8조원에서 3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교육교부금도 3.2조원 늘고 국고보조금도 8천억가량 불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