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자영업자 김모씨의 딸은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 어문계 학과에 재학 중이다. 연간 수입과 재산을 합한 김씨의 소득 인정액은 약 2천7백만원. 김씨로서는 한 해 7백65만원에 달하는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 김씨는 최대 1백86만원까지 덜 내고 딸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9월 8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대학 자구 노력을 통한 7천5백억원을 비롯해 모두 2조2천5백억원을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에 따라 장학금 혜택을 차등 제공하면서 대상 범위는 늘렸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그 가정의 대학생에게 지급하던 국가장학금 (연간 4백50만원) 지급대상이 소득분위 3분위(연소득 2천7백5만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까지 늘어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의 대학생 5만3천여 명은 내년 평균 5백46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또 소득분위별로 1분위는 3백21만원, 2분위는 2백31만원, 3분위는 1백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등록금 경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청과물 상가에서 일하는 최모(48)씨는 “경기도 소재 이공계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동안 한 학기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대느라 뼛골이 빠지게 일만 했다”며 “정부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니 예전보다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나타냈다.




국가장학금 1조5천억원 가운데 절반인 7천5백억원은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7천5백억원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 일정비율로 배분된다. 대학은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과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및 생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각 대학에 배정할 7천5백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대학의 자구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유도책으로 쓸 계획이다. 대학의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지원금 배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자구노력 점검을 위한 양해각서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각 대학은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하는 데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 노력에 따라 5퍼센트가량 등록금이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우리나라 전체 1천7백만 가구 가운데 부동산 등의 재산과 수입, 부채를 종합환산한 소득인정액 하위 70퍼센트 가정에 속한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올해보다 22퍼센트 이상 줄어든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99만7천여 명에 달한다. 교과부는 “1백만명가량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셈”이라고 밝혔다.


‘든든학자금’ 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재학 중 국가로부터 빌린 학자금을 취업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좋은 도입취지에도 이용률이 낮다. 지난해 1학기에 도입됐으나 누적이용자는 38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이자부담 경감, 이용제한 축소 등을 통해 이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20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교과부는 “오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학등록금의 추가 인하 여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대학생 등록금 완화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 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