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과 바다를 있는 그대로 두고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좁은 국토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을, 연안을 반드시 잘 활용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4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들이 사업계획을 종합 보고하는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가 열린 것.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5월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최종 수립하고 9월부터 본격 착수해 201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대비”이자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녹색성장의 대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선제적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의 4대강 살리기가 최고로 잘된 계획이라는 찬사를 보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일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치이념적 해석을 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도전에도 반대가 없지 않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의견까지 귀 기울여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7개 정부기관장과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부처별로 보고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살펴보면 당면한 물 문제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문화·관광·녹색산업 육성, 지역발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하천 주변 마을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별로 특산품과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연계한 테마를 설정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복합산업화 사업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낙동강 유역은 뽕과 누에, 비단을 테마로 한 웰빙·패션 마을로 특화한다. 지역 특산물이 포도인 강촌(江村)은 폐기되는 우체통 1천여 개를 활용해 ‘러브레터 마을’로 디자인하고 와인산업 등을 육성해 소득을 높인다. 영산강 유역엔 지역 특산물인 배(梨)와 배(船)를 결합해 음식과 뱃놀이, 즉 먹을거리와 풍류를 결합한 테마마을을 만든다.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 생태계 회복 관련 사업도 집중 지원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한편, 저수지 개발과 산림댐 설치를 통해 수질을 개선해나간다. 저수지에는 작은 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수지와 양·배수장을 리모델링해 카페나 향토음식점, 지역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생생물 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체수 감소가 예상되는 토속어종을 키워 방류하는 사업을 10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한다.

영산강 간척지 등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신농업모델도 제시했다. 정보기술(IT), 생명과학(BT) 등 첨단기술과 경관농업, 식품·서비스산업 등을 종합한 첨단 신농업단지도 조성한다.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센터를 통한 영농기술과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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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을 구축하고, 친환경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4대강을 문화와 환경, 인간이 공생하는 ‘문화가 있는 녹색관광 축’으로 발전시킨다. 낙동강의 가야문화권, 금강의 백제문화권, 영산강의 마한문화권, 한강의 삼국문화권 등 4대강별로 특화된 문화유적을 복원하고, 문화경관과 생활문화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강호(江湖)마을’을 지정 보호한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강변 지역에 명품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현재 금강, 소양강, 충주호 등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사업을 확대해 내륙~강~해양을 연결하는 친환경 리버크루즈 상품을 개발한다. 예컨대 낙동강~을숙도~남해안, 금강~새만금~서해, 영산강~다도해 등을 잇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문학작품과 작가를 따라가는 문학가도(街道), 아름다운 강변 풍경을 감상하는 경관가도, 자연이 살아 있는 생태가도 등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가도’를 구축하고 강변의 역사, 문화, 관광 등 통합적 정보 제공을 위한 스토리 정거장을 구축하는 등 관광루트 인프라도 마련한다.

하천가에 생태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등 친수(親水)형 여가문화와 레저스포츠 활동공간을 확충한다. 강변의 폐시설과 폐교 등 유휴공간을 지역문화발전소나 아트팩토리 등 복합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의 문화 랜드마크로 만든다. 이 밖에도 4대강을 종단하는 자전거 타기 대회 ‘투르 드 코리아’ 개최 등 세계적인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해 강변의 문화 이벤트를 확대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사고와 이에 따른 취수장 및 수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대강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를 설립하고 수질자동모니터링시스템(TMS), 자동측정망, 항공감시대 등을 이용해 오염 예방과 조기 방제에 힘쓴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 환경영향을 과학적 예측 모델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당초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에서 정한 ‘좋은 물’ 달성 목표(2015년 8퍼센트)를 2012년으로 앞당겨 초과달성(90퍼센트)한다. 좋은 물은 수질기준 2등급 이상으로,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도가 높게 유지되거나 최근 상승하는 유역 등 34곳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수질오염이 매우 높은 5개 유역은 가장 먼저 개선해나간다.

이 밖에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4대강의 근원인 실개천 5백여 곳을 수생태계가 살아 있는 깨끗한 개천으로 복원한다. 또한 4대강을 지역주민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습지체험, 조류관찰, 생태탐방 등이 가능한 물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향후 물 부족(2011년 8억 세제곱미터, 2016년 10억 세제곱미터)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총 12.5억 세제곱미터)를 확보한다.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4대강에 보 16개를 설치하며, 보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어도(魚道) 등 친환경시설을 설치한다. 중소 규모 다목적댐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기존의 농업용 저수지 1만8천여 개 가운데 환경영향과 수몰면적이 적은 96개를 개량, 건설한다.

또한 강(江)별 특성을 살리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대책과 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을, 낙동강은 홍수방어와 물 확보, 생태복원 등 종합대책을, 금강은 생태복원과 함께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대책을,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하천을 생활,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1천4백11킬로미터),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핵심관리 유역을 지정 관리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며 생태하천과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작지 보상을 위한 보상센터를 국토해양부 지방청에 설치하고, 지역업체가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지역발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 녹색성장, 국토디자인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건의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4대강 주변을 기후변화 대응, 녹색에너지 창출 등 다양한 녹색성장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으로 조성해 국민이 녹색성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건축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도시와 지역발전의 촉매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수변공간을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변공간을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수변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을 제시했다.

각계 전문가와 광역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건의도 쏟아졌다.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은 4대강 살리기의 명칭을 바꿔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의 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최두남 서울대 교수는 사업 대상지에서 수익금을 모아 공통기금제도를 신설해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무환 부여군수는 금강 살리기는 백제시대 문화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인도, 중국 등에 페리를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부처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역량을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층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