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7명의 대표단이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EU가 추진하는 ‘유럽 전자정부 액션플랜 2011~2015’와 관련,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전자정부를 홍보하고 개발·관리하기 위해 서울 상암동에 세운 글로벌SW협력센터(GIDC)에는 개소 반년 만에 43개국 1백85명의 핵심인사가 찾아왔다. K팝 못지않게 전자정부가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공공행정 및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이 유엔에서도 인정받았다. 6월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전자정부상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한국전자정부는 글로벌 대상을 비롯한 지역부문 대상, 온라인 참여부문 대상을 받았다. 공공행정에서도 국가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가 ‘공공행정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이 ‘정책결정 참여’ 부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지식정보서비스가 ‘정부 지식관리 개선’ 부문 대상을 받았다.




특히 전자정부는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세계 1위에 선정된 것이다. 전자정부상은 유엔이 모든 회원국(1백93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려 제정한 상으로 2년에 한 번 지역 및 글로벌 전자정부 발전지수, 노력, 온라인 참여 등 4개 분야에 시상한다. 우리나라는 노력분야를 제외한 3개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전자정부의 우수함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2002년 10만 달러에 불과했던 전자정부 수출액이 2010년 전자정부상 대상 수상을 계기로 2010년 1억4천8백76만 달러, 2011년 2억3천5백66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쿠웨이트, 베트남, 모로코, 루마니아 등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전자정부 기술협력을 위한 IT협력센터를 공동 설립했다.

5월 EU 집행위원회가 방한했지만, 올해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상위 10개국 중 6개국이 EU 회원국일 정도로 EU의 전자정부 수준은 높다. 이에 대해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렇게 수준 높은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려 방한한다는 것은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보여준 성공 신화를 배우고 싶어한다. 전 세계 전자정부 시장은 약 1천6백8억 달러(1백76조원) 규모로 휴대전화 시장에 맞먹을 정도다.

지금까지는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2011년 우리나라는 파나마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올해 전자정부 평가에서 파나마는 66위를 기록했다. 2010년 79위던 순위가 급상승한 것이다.

전자정부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는 주변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다.

2회 연속 1위 수상으로 한층 위상이 높아진 전자정부는 IT 전분야의 수출 확대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5년간 32억 달러(3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상한 유엔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공행정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2000년 제정된 상이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북미, 중남미, 서아시아 등 다섯개 지역에서 ‘공공행정 부패 방지 및 척결’, ‘정책결정 참여’, ‘정부 지식관리 개선’,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여성 정책’ 등 다섯개 부문에 대해 수상 기관을 가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상은 이번이 두번째다. 2011년에는 ‘정부 지식관리 개선’ 부문에서 국민 신문고 제도로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 청렴도측정제도로 대상을 받았다. 청렴도측정제도는 매년 20만명이 넘는 민원인, 기업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를 해 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제도다. 2002년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1년에는 6백84개 기관으로 확대시행,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부터는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비롯한 전국 36개 국·공립 대학도 포함돼 학계의 부패 수준을 낮추는 데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은 유엔 공공행정상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 관련 업무로는 최초로 받은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청소년기본법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청소년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고 인터넷 게임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내실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청소년 참여 포털사이트(www.withyouth.go.kr)를 운영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를 적극 활용하는 점도 다른 국가의 주목을 받았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수상을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글·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