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퍼센트로 낮추는 대신 소비자물가는 2.8퍼센트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 대응과 내수확충 노력,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 일자리 창출, 생계비 부담 경감 등 8개 항목을 하반기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3.7퍼센트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수출과 내수가 나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연간 4.3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각국의 경기대응 노력과 국제공조가 강화될 경우 성장률은 예상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이 당초 3.2퍼센트에서 하향된 것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안정 기조가 확산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에 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저효과 탓에 올해보다 높은 3.0퍼센트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수를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경상수지는 1백8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취업자 수가 당초의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한 것은 민간기업의 인력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창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구인 수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또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높은 근로의욕을 보이면서 여성과 고령층 중심의 인력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의 재정위기가 이어지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자리와 물가 등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술습득 -군복무 -취업’이 연계되도록 군 특성화 제도를 개선한다. 특성화고의 기술습득 분야가 군복무 시 전문 분야 복무나 진학(유급지원병)으로 이어져 전역 후 관련 분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생이 군복무 중 기술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이나 기술병을 선발할 때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대하기로 했다.

전역 후 취업탐색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역 1~2개월을 앞둔 장병들에게는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역 후에는 직업훈련도 알선할 계획이다.

창업에 실패해도 상환금 부담을 덜어 주는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자금’을 5백억원에서 7백억원으로 증액하고,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와 고졸 채용규모를 각각 1만5천3백명과 2천5백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7월에는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YES’ 프로젝트 지원대상에도 전역예정자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참여기준도 ‘현행 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학기 종료 후 6개월’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에도 생활안정과 함께 경력과 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실업급여 수령 연령제한을 완화한다. 기존에 65세 이상이면 자격을 잃었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65세가 넘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라면 유지시키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구직서비스와 교육, 실습제도 등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창업공간 지원을 위해 시니어비즈플라자를 비수도권에도 설치한다. 또 비즈플라자에 등록한 시니어가 공동창업·창직 시 사업운영비를 팀당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현행 ‘주택소유자·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창업인턴제 등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기존의 민간위탁형 교육방식을 ‘소상공인전문학교’로 전환한다. 또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회를 늘리고자 자영업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8천만원 미만에서 1억5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모범거래 기준을 지난 4월 마련된 제빵 업종 이외에도 피자·치킨·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의 업종까지 확대한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에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고 도시가스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일반용까지 확대하는 등 공공요금 안정화에 나선다. 시내버스·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경영효율화와 요금관리 방안도 강구한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관측대상을 연근해수산물, 해외곡물로 확대하며 배추, 고추 등의 국산비축을 늘리고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한다.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를 연내에 전국 1천 곳으로 확대한다. 알뜰주유소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2년간 감면한다.

올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추이와 국내외 가격차,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을 중점 분석해 품목별 유통단계를 개선해 유통비용 축소에도 나선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등과 협조해 저신용·저소득층에 은행권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출시되도록 저축은행과 은행의 연계영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서민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한다. 또 범정부 차원의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해 금융 소외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건전소비를 유도하도록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게 공제율을 ‘신용카드 20퍼센트, 직불카드 30퍼센트’로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하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투자와 대출방식을 병행 지원한다. 7월에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제약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도 수립한다.

‘포스트 무역 1조달러시대’에 대비해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무역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취약부문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식품 분야의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한다.

신흥국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전략’으로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게 되며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제2중동붐 확산을 중동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로 삼아 한·중동 플랜트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자금 단기상환제를 도입해 중동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인턴 우선 배정, 정보제공 종합포털 구축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글로벌 위기상황의 상시화와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상시점검 체제를 ‘집중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간 전문가와 경제계 및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간합동회의’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재정으로 경제활력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방침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기금을 2조3천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경기보완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7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정집행률을 예년 평균보다 1.6퍼센트포인트 올린 96.7퍼센트로 높여 집행금액을 최대한 확대한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