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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자제’ 2014년까지 연장에 합의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0일(현지시각)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국제기구화 설립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토닝-슈미트 덴마크 총리,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등 창립회원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GGGI는 한국, 덴마크, 호주 등 7개 공여국(供與國)과 에티오피아, 파푸아뉴기니 등 8개 수원국(受援國)이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주도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가 설립 2년 만인 21일 15개 회원국이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기구로 탄생하게 됐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는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서울에서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 다. 국제기구 GGGI의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 업적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GGGI는 창의와 혁신을 생명으로 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permanent asset)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은 “GGGI 서명식은 올해 리우(Rio)+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부대행사 중 가장 뜻깊은 행사”라고 축하했다.

GGGI의 국제기구 전환은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명)’에 진입한 것과 함께 선진국 위상을 굳히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관세무역일반협정(GATT·WTO의 전신) 등은 모두 미국 등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1940년대 말에 창설한 기구들인 데 반해, GGGI는 식민지배를 겪었던 한국이 설립했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GGGI는 서울에 본부를 두게 되며 오는 2014년까지 2백명의 상근직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4분의 1 이상은 한국인이 담당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전문가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7~18일(현지시각) 이틀간 멕시코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유로존 위기 대응, 세계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국제금융체제 강화, 금융규제개혁, 개발, 녹색성장, 무역 등에 관해 글로벌 리더들과 논의를 가졌다.

이번에 열린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유로존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시장의 신뢰회복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한 세계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G20 정책공조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개발·녹색성장 등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의제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G20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6월 17~18일 개최된 ‘B20 비즈니스서밋’에 참석, 1백여명의 세계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 정부 및 국제기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에 관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주체적 의제는 ‘유로존 위기’였다.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유럽의 위기를 우려하며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정상들의 노력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유럽의 자구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럽이 아닌 국가들, 즉 일부 개도국에서도 IMF의 재원을 확충해 재정적인 ‘방어벽’을 쌓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그것은 위기 당사국들의 철저한 구조조정도 있어야 하지만, 유로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보호무역 저지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자유무역을 더욱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2013년까지는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이것을 2014년까지로 연장하자는 데 각국 정상이 합의했다.




6월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자리를 옮긴 이명박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리우+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리우+20 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그린 ODA’(녹색성장 분야 공적개발원조) 총액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그린 ODA 50억 달러 공약은 지난해 새로 창설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겨냥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8년간 5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원조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추가증액은 없다”고 말했다.

녹색기후기금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의 기부금을 받아 조성된다. 사무국을 유치하면 2천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소비와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연간 3천8백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사무국 유치 경쟁에는 6개국이 나섰으며 우리나라와 독일이 유치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빈부격차 확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 범지구적 도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이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1백8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리우+20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축으로 ‘녹색경제’를 중점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포용적 실천전략(inclusive action strategy)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발표, 국제사회에서의 이니셔티브를 쥐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덴마크 정부가 주최하는 글로벌녹색성장포럼(GGGF) 부대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리우에서 이뤄진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해 온 KT– 기본훈련기 수출에 대해 “KT– 선정작업이 금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KT– 20대(약 2억 달러)의 대(對) 페루 수출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6월 20일(현지시각) 오후 칠레로 무대를 옮긴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수교 50주년에 즈음한 양국관계 발전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비전에 대한 협의를 논의한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자원·인프라, 신재생에너지, 환경, 방산, 남극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아시아–중남미 간 협력방안 ▲양국을 포함한 주요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자 리튬, 구리 등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칠레 방문은 수교 반세기를 맞은 두 나라가 기존의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어 한 차원 높은 양국 관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칠레 두 나라는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양국간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 양 도시간 협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게 명예시민증을 증정했다.

글·이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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