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5월 1일 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66밀리미터에 불과했다. 이는 1백76밀리미터였던 평년 강수량의 38퍼센트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14밀리미터)와 충남(39밀리미터), 전북(40밀리미터)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심한 지역은 6월 20일 현재 논 3천6백 헥타르, 밭 4천6백 헥타르에 이른다.
급기야 정부가 가뭄 관련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6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가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김 총리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뭄 피해 지원에 충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농수산식품부·소방방재청 등 주무부처간은 물론 중앙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뭄대책비 등 관련예산은 조기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군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민지원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가뭄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와 농식품부, 방재청 중심의 가뭄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가뭄과 관련해 정부가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한 것은 지난 2001년 6월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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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뭄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4백54공을 설치하는 등 1천9백여 개소에 용수원 개발을 통한 급수조치를 했다. 또한 양수기 6천7백여 대와 인력 1만9천여명을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가뭄 해소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총 2백53억원(국비 1백25억원+지자체 자체예산 1백28억원)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군 보유 착정기 3대와 급수차 12대를, 행정안전부는 소방차 등 97대의 급수차량을 긴급투입하는 등 부처별 지원도 뒤따랐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모내기는 전국적으로 98퍼센트 이상 완료됐다. 그런데 가뭄이 6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모낸 후의 용수공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까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비가 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분야별 대책을 세워 발표했다.![]()
우선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가뭄 극복을 위한 정부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농식품부, 방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농업용수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1단계로 가뭄대책비와 준설비 등 70억원을 이미 지원했고,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 예산 중 이·전용 가용재원을 가뭄 지역에 지원한다. 7월 이후에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예비비를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뭄대책에 소요될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뭄 지역에 조기대책 급수도 추진한다. 모낸 후 물이 부족한 논에는 관정 개발과 양수급수 등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착정기, 급수차량, 양수장비 등을 총동원하는 지역별 맞춤형 가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적극적으로 급수지원을 하는 동시에 가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뭄대책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연계관로를 통해 용수를 지원하기로 하고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 16개 보(洑)에 확보된 물을 비상용수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6개 보에서 확보된 물 4억 톤을 가뭄이 심한 전국 농경지 1백여 평방킬로미터에 공급 중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 13배에 이르는 농경지가 가뭄에서 해갈될 것으로 보인다. 농경지에 물 공급이 가능해진 이유는 보 건설과 하천 준설 등으로 4대강 유역의 수위가 이전보다 올라갔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11월에서 이듬해 5월 갈수기까지의 평균 수위가 한강 0.66미터, 낙동강 3.14미터, 금강 1.14미터, 영산강 2.14미터 등 평균적으로 1.7미터 상승했다.
4대강에서 확보된 물 중에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강 2천4백80만 세제곱미터, 낙동강 3억1천6백40만 세제곱미터, 금강 3천6백80만 세제곱미터, 영산강 1천9백만 세제곱미터로 총 3억9천7백만 세제곱미터에 달한다.![]()
4대강 유역에 보관된 물은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양수장에서 펌프로 끌어올려 농업용 수로를 통해 농경지로 흘러간다. 새로 물이 공급된 지역은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 낙동강 주변 농지가 대부분이다. 농어촌공사 집계 결과 전국 4대강 양수장 1백82개 중 46개가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무용지물이었다가 올해부터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국장은 “4대강 사업이 전국의 모든 가뭄을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전 국토의 40~50퍼센트 지역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황식 총리는 지난 6월 가뭄 피해가 극심한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계기관과 농민들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힘을 합쳐 노력하다 보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서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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