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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법무부, 효율화된 출입국 심사

[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인천공항은 연간 2,200만 명이 들고 나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이다. 규모와 시설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서비스는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4년 4분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인 홍콩 첵랍콕공항, 5위인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등 경쟁 공항에 비해 훨씬 뒤처지는 16위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의 고객 불만 사항은 무엇이었을까? 그 핵심은 출입국심사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세계 으뜸 공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출입국 심사 효율화’ 프로젝트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적극적인 혁신에 나섰다. 우선 입국과 출국으로 나뉘어 있던 조직을 심사국으로 통합했다. 승객의 밀집도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유사 행정업무를 통폐합함으로써 신규 인력 증원 없이 40명의 충원 효과를 봤다. 법무부의 이런 업무 혁신으로 입국 대기시간이 내국인은 평균 20분에서 13분49초로, 외국인은 43분에서 29분59초로 30%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복잡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여권 자동판독 시스템과 승객정보 사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혁신의 핵심이다.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승객 편의 도모는 물론 연간 약 9억 원의 신고서 제작·입력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세계 최초로 화물터미널 무인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화물항공기 승무원 심사시간을 90분에서 20분으로, 화물항공기 1대당 심사시간을 150분에서 2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 또한 주목받고 있다. 여객과 화물 통관 시간을 대폭 단축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유연한 대응과 사례별 차별화도 이번 업무 혁신의 소프트웨어로 작용했다. 날로 늘어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입국 편의를 위해 7단계 심사 절차를 3단계로 단축해 심사시간을 40분에서 4분대로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B]중국 단체관광객 입국 심사 40분에서 4분으로 단축[/B] 지난 9월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관광차 서울과 경주를 방문했던 중국인 왕샤오빈(38)은 “중국 공항에 비해 훨씬 신속한 한국의 출입국제도를 목격하며 한류가 가지고 있는 힘의 저변을 느꼈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용규 계장은 “올해 법무부 중점 추진 3대 정책과제 중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외국인정책’이 들어 있다”면서 “그 중 외국인 투자자를 만족시킬 신속 간편한 출입국 심사체계 구축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향후 인천공항은 전파식별(RFID)·스마트카드·모바일 등 최신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유비쿼터스 공항으로 거듭난다. IT 및 생명기술(BT)을 적용해 입출국 절차, 정보 공유, 이용 안내 등 공항 운영 전반을 자동화·지능화·간소화하기 위한 ‘U에어포트’(U-Airpor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U에어포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카드 기반 생체인식 전자여권, IT를 이용한 무인발권 및 체크인, 전파식별을 이용한 수하물 관리기술 등을 적용해 이용객이 공항을 빠르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히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이용객들이 공항 곳곳에서 IT기술의 도움을 받아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빠르게 각종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SPT’(Simplifying Passenger Travel) 개념을 구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인천공항의 혁신 성과를 전국 출입국사무소로 확산 전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인천공항 혁신 성과를 계기로 인천공항은 아시아 중심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대장정에 들어갔다. 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노선 확대, 운영 서비스 개선 등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출입국 절차의 혁신적 간소화가 한국의 IT 능력과 결합할 경우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공공기관의 혁신이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구체적 증거가 법무부의 출입국 시스템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RIGHT]한기홍 객원기자[/RIGHT]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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