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후변화 국가전략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 추진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국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국무총리를 구심점으로 균형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 기틀 마련
그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기후변화 정책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박철곤 단장과 이명균 부단장을 중심으로 2국, 7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국은 기후정책기획관과 저탄소사회정책관, 7팀은 기반조성, 협상지원, 기획총괄, 감축정책, 적응협력, 기후산업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배치돼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들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기획단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4차 종합대책과 2월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보완에 들어간 상태다. 실용정부라는 새 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환경정책에도 실용성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내년까지 마쳐야 하는 ‘포스트 2012’ 체제 협상이다. ‘포스트 2012’는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를 말하는데, 정부는 산업계의 타격을 줄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모색에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기조는 국내적으로는 조기 대응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데 있다.
특히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탄소사회 시스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보호, 에너지 저소비,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중점을 두는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감축분야’, ‘기후변화 적응분야’, ‘연구개발분야’, ‘인프라구축분야’, ‘국제협력분야’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있어서는 저탄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2006년 2.3%에 불과하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1년에는 5%, 2030년에는 9%까지 확대되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도 2007년 0.5%에서 2012년에는 3%까지 늘리게 된다. 또한 천연가스 등도 확대 보급돼 2012년에는 3336만 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원자력 비중의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30년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일 계획이다.
산업·공공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도 중점 관리된다. 산업계의 경우 2012년까지 180만 CO2톤을 감축하고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 총량제의 단계적 확대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열병합 발전을 통한 환경친화적 열원을 2012년까지 총 30개 사업장에 추가 공급함으로써 약 250만 CO2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첨단 도로교통체계 도입 등을 통해 배기가스 감축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가정과 산업용 기기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2010년부터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경고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며 에너지 사용이 큰 기기를 대상으로 효율등급표시 및 최저 소비효율기준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농축산·산림·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신환경시장(Green Ocean) 창출을 통한 기후 친화형 산업구조 달성, 탄소시장 활성화 추진 등도 온실분야 감축을 위해 추진된다.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예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감시체계가 구축되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을 위해 연내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협의를 위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가 발족 운영되며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 캠페인, 슬로건 등도 마련된다.
‘연구개발분야’는 중장기 과학기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로드맵 마련이 1차 목표다. 올해 안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추진협의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두고 연구 투자방향과 예산조정배분도 끝낼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를 위한 기초연구 비중도 2012년에는 2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2006년 8.8%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CO2 등 온실가스 포집·저장기술 확보 등 R&D예산의 확대도 추진된다. 작년 258억원을 올해에는 34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개발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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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