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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세계 어느 공항보다도 짧은 출입국 수속에 짜릿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일이니 얼마나 유쾌했는지 몰라요.” 최근 회사 업무로 외국 출장을 다녀온 진경호(43·서울 중구 태평로) 씨는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진씨는 “이전엔 공항을 오가며 느낀 쾌적함 외에, 유쾌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몰랐다”며 “알고 보니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정부 혁신사례에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고 소개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국가의 첫 인상이 출입국 심사에 좌우되는 점에 착안, 1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11분 23초가 걸리던 내국인 출국심사를 7분 6초로, 31분 26초 걸리던 외국인 입국심사를 17분 26초로 줄였다는 것이다. 출입국 심사에서 줄어든 내국인 4분 17초, 외국인 14분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의 경우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시간을 4분여 줄인 것이 뭐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라진 4분’에는 승객정보 사전분석 시스템 등 첨단기술과 관계자들의 땀방울이 응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민들을 고객으로 받들겠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반듯한 자세가 고스란히 담겼다”고 치켜세웠다. 그가 말한 출입국 심사란 법무부가 개발한 ‘KISS’를 가리킨다. 세련되고 멋진 대한민국 서비스를 뜻한다. 조직과 근무방식, 체계를 혁신해 고품질의 3S(Smart, Speed, Smile)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조직을 의사소통이 원활한 소규모 팀제로 개편하고 고정식 근무체제를 승객 밀집지역과 구역에 집중 배치하는 이동식으로 바꿔 심사관 30% 이상을 증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심사 대기시간을 40% 가량 줄였다. 그 결과 KISS 브랜드는 국제공항협회에서 세계 70여 개의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05년 4/4분기부터 가장 최근을 분석한 2006년 4/4분기까지 연속 5분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포럼에서 ‘2007 유엔 공공서비스 공공행정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KISS를 통해 공항 이용객들의 출입국 심사를 대기하는 시간을 연간 300만 시간 줄였으며, 비용도 연간 238억5000만 원 상당을 절감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건축 인허가 기간이 종전 60일에서 15일로 짧아졌다.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가 국토·교통·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20명과 장·차관 등으로 구성한 ‘선진건설교통혁신위원회’의 작품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혁신 로드맵’을 통해 고객만족도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및 제도 혁신 등을 통해 건설교통 행정을 2010년까지 G-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5년간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 개발에 몰두해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e-AIS)을 구축,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인터넷으로 처리된다. 이로써 무방문 인허가 신청, 처리, 관련부서 간 협의 전산화가 추진돼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건축 인허가 절차와 맞닿은 소방서와 한국전력 등 20여 곳에 이르는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해 불편이 많았다. 또 민원인들은 40여 종의 서류를 구비해 최소한 5차례 넘게 관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말끔히 사라지게 됐다. 건축사의 설계도면 제출도 CD나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다. 건교부 이영근 도시환경기획관은 “제출할 구비서류의 상당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한 뒤 처리, 통상 처리기간이 보름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만큼 부조리 가능성이 줄어들어 깨끗한 공직사회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먼저 부산시와 산하 4개 자치구에 적용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축적된 자료를 이용해 신뢰성 있는 부동산 통계가 가능해진다.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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