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이 채택된 지 꼭 한 달이 됐다. 지난 1개월 동안 각 주체들은 합의문에 담긴 실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근로자들은 파업 자제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사용자들은 고용 유지와 임금 동결·반납·절감 등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 노사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중앙 단체들은 소속 노조 및 회원사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 국회와 정부에 대해 재원 확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노사의 고통분담 노력을 뒷받침할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가다듬고 있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노사민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사민정 합의가 각 사업장별로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위기극복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 간 양보교섭을 통해 합의사항이 확산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위기극복 지원단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범국민적인 위기극복 실천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기극복 지원단은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총리실에서는 교육노동정책관이 참여하고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과 고용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 등 주요 경제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기극복 지원단은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기능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지방노동관서 지도활동을 위한 지침과 설명회, 간담회 자료 등을 지원하고 양보교섭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업장 단위에서 양보교섭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에서는 개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한다.

둘째, 주요산업단지에서 노사민정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역과 민간 노사 중심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노사민정 간담회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 성서일반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온산·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이 그 대상이다.

셋째, 노사 간 양보교섭의 동향을 파악해 추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현장의 정책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파악하는 것은 물론, 노사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검토해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넷째,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KBS와 공동으로 TV와 라디오 등 공중파를 통해 연중기획 캠페인을 추진하고, 휴먼다큐와 플래시 제작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와 전광판 광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사업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모아 매주 언론브리핑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양보교섭 사례집도 발간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분담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토론회가 실질적인 토론의 장(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전달식 토론회는 피하고,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발제 주제와 발표자, 토론자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단체의 산하조직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해 노사민정 합의 취지와 의의를 전파하고, 합의내용 실천을 위한 노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사민정 합의 분위기를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청년과 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격려하기 위해 3월 중 현장 방문활동에 적극 나섰다.

3월 4일에는 현대중공업을 찾아 노사 한마음 결의대회를 격려했고, 노사민정 파트너십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통한 위기극복에 공감대를 넓혀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3월 11일에는 서울 영등포역과 광명·용인 지역의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구직자 등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다.

3월 20일에는 양보교섭 사업장인 충북 음성의 한국보그워너티에스를 찾아 노사협력을 통한 위기극복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충주고용지원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및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부문 소관 사항 이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범국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업근로자 지원수당과 고용안정자금 대출 등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재원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취업장려수당을 신규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인턴 등 취업촉진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훈련을 확대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생계비 대출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리·구자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