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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환태평양 3개국 순방 결산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이명박 대통령은 환태평양 3국 순방에서 자원외교를 통한 경협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광활한 대륙 호주를 비롯해 아세안(ASEAN)의 맹주이자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돈독히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나라와의 경협은 구체성이 보장되면서 정상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호주, 뉴질랜드와 FTA 협상 개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본격적인 한·아세안 경협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지난해 남미 순방을 통해 거둔 자원외교 이상의 수확물을 얻었다는 평가다.


환태평양 경협벨트 진화
환태평양 선진국인 호주와 FTA를 진전시킨 것은 최대 성과다. 한국과 호주는 오는 5월 FTA 1차 협상을 개최키로 했다. 호주와의 FTA 협상이 본격화하면 1년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 우호적인 뉴질랜드와의 ‘FTA 시너지’도 적잖게 기대된다. 오세아니아 두 나라 시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호주의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한국과 멕시코에 이어 세계 15위다. 윈윈(win-win)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 공산품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FTA를 통해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분야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의 주요 광물수입지인 호주와 맺을 FTA는 한국으로선 이익이 적지 않다. 한·호주 경협의 진화로까지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지난해 호주와의 교역 규모는 231억700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2배로 급성장하면서 무시하지 못할 시장으로 떠올랐다. 호주와의 경협 확대는 양국 교역·투자 확대 및 인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호주의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및 고속철도 도입에 한국 기업 참여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으로선 매우 반가운 일이다.

또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 개막으로 이 대통령의 ‘신(新)아시아 구상’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이 지역 내 FTA 네트워크 허브(Hub)로 우뚝 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FTA 급류를 타고 있는 두 나라의 흐름을 보면서 환태평양국이 우리에게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게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그동안 협정 가입 의정서 서명을 미뤄오던 태국이 최근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에 뒤늦게 합류함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상품 협정은 조만간 10개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서비스 협정은 일부 회원국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자원외교, 그 달콤한 열매
지난해 브라질 등 남미 순방에서 자원외교 ‘씨앗’을 뿌렸던 기억을 이 대통령은 간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환태평양 국가 순방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자원외교였다. 무궁무진한 해외자원 창고를 확보함으로써 당장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이 순방 강행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각 지역은 자원빈국인 한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양국간 바이오 에너지, 조림사업 협력 등 구체적 자원외교 결과물을 도출했다. 인도네시아와는 20만㏊ 조림지 추가 확보를 비롯해 산림 바이오 에너지 산업 육성방안, 동광·유전 등 주요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약속받았다.

특히 1981년 한국의 첫 해외유전 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사업의 계약기간(30년)이 곧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계약연장 검토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시아지역 ‘자원 창고’를 유지한 자원외교의 달콤한 열매였다.




이번 순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또 다른 키워드는 녹색성장이었다. 떠나기 전부터 녹색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다. 미래 성장이 달린 녹색기술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지 현장의 강행군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식물식품연구소를 찾았고, 호주 시드니에서는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시찰하는 등 왕성한 호기심을 보였다. 녹색성장의 성패가 신·재생에너지에 달렸다는 확신의 행보였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녹색성장 협력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창했다. 이에 대한 3국의 반응은 공감과 환영 일색이었다.


녹색성장, 그 합치된 목소리
러드 호주 총리나 키 뉴질랜드 총리 역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이 대통령의 녹색성장 화두에 흔쾌히 동의했다. 이는 예상외의 굵고 튼실한 녹색 파트너십으로 연결됐다.

한국과 호주는 탄소저감 분야 협력 확대를 비롯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탄소수집저장 구상(GCCSI)’을 통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합의했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회사이자 호주 최대 그룹인 맥쿼리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유치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투입키로 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호주와는 또 태양광 에너지 분야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없애는 탄소포집 기술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양 정상의 녹색성장 리더국을 향한 의욕이 이 같은 ‘의기투합’으로 이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뉴질랜드와는 청정 에너지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전방위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재생에너지 및 나노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2차 협력창구 사업의 착수 등 과학기술 협력 약정도 진전시켰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양국의 녹색성장 협력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뉴질랜드는 산림과 농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 여지가 큰 나라다. 뉴질랜드는 농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도입해 강하고 효율적인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 우리로서도 녹색성장에 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호주, 뉴질랜드와의 녹색성장 파트너십은 올해 정부의 최대 국책과제인 녹색성장 프로젝트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녹색성장 밀알 캐기 만족
녹색성장의 외연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국내에선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고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치는 ‘녹색성장 산업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환태평양 지역과의 녹색 공조화는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라디오 연설을 녹음하며 녹색성장 성과에 많은 멘트를 할애한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녹색성장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 극복 후 새롭게 재편될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반가웠던 일은 각국이 우리 정부의 비전이자 정책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공동협력을 제안한 것”이라고 만족해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녹색성장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구했다는 자신감이 내비친 발언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대체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우뭇가사리와 같은 해양수산물과 팜 오일 등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녹색성장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북도 크기의 조림지도 확보했다.

이번에 발굴한 환태평양 녹색벨트를 소중히 관리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글·김영상 헤럴드경제 정치부 기자



이명박號, 新아시아 구상으로 출항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이명박 대통령이 3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신(新)아시아 구상’은 새로운 아시아 질서 개편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다. 금융위기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침체가 가속화하고 세계 중심이 서(西)에서 동(東)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시장은 ‘잠룡’을 벗어나 날갯짓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확신이다. 따라서 이런 아시아권으로 경제통상은 물론 안보협력까지 확대,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주요 20개국(G20)에서의 넓어진 입지를 활용해 이 대통령이 아시아권 리더로 부상하겠다는 복안도 내포돼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신아시아 구상을 밝히면서 “그동안 동북아에 치중했던 외교 지평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경제중점 협력 네트워크를 안보와 문화로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는 신아시아 외교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자원전쟁시대를 맞아 경제협력은 물론 안보 리더십을 아세안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대(對)아시아 경협 방향을 제시한 것에는 몇 가지 숨은 뜻이 있다.

우선 전방위 경협벨트 라인 구축이다. 아시아 모든 나라와 조속히 FTA를 체결하고, 각국과 ‘맞춤형 경제협력’을 다지면서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와 남태평양으로 경협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과 무관치 않다. 우리 외교의 최대 과제인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를 이미 탄탄히 다졌기 때문에, 여세를 몰아 아시아국과의 공조를 통한 경제난 극복과 세계일류국가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자카르타에서 수행기자단 만찬을 갖고 “다행히 지난해 4강 외교가 1차적으로 (좋게) 끝이 났기에 이젠 상반기 중 아시아와 관계된 나라들과 정말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며 아시아의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이 대통령의 자긍심은 신아시아 외교로 줄달음하는 주요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 워싱턴 G20금융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 동결(Stand Still)을 제안했고, 지난해 7월 일본 도야코 선진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선·후진국 간 녹색성장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등 가볍지 않은 위상을 확인했다. 이런 국제사회 평가를 발판삼아 아시아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신아시아 구상의 핵심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높여가겠다는 것도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경제는 어렵지만 더 크게 거둘 결실을 위해 대(對)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아시아에서 캐겠다는 구상이다.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구 38억명의 아시아는 국내총생산(GDP)과 교역액이 각각 10조7000억 달러(세계 전체의 21%)와 8조 달러(26%)로, 북미,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3대 세력권이다. 한국의 지난해 대아시아 교역량은 4138억 달러로, 비중이 48%로 올라섰다. 이 같은 세계 최대 인구와 시장, 막강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아시아에 미래를 걸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충분해 보인다. 신아시아를 향한 이명박호(號)의 뱃고동은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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