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국가정보원이 국산 첨단기술 유출방지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주역은 국정원 산업기밀보안센터. 이 센터의 활약으로 국정원은 2004년 26차례나 첨단기술 해외 유출 시도를 차단했다. 해외에 유출될 뻔한 국부의 규모만 무려 32조9,000억 원에 달한다. 2005년에는 11월 현재까지 29건의 산업스파이 행위를 적발했다. 도청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산업보안 분야의 성과는 국정원의 구겨진 자존심을 되살리고 있다. 국정원이 향후 어떤 분야에 힘을 쏟아야 할지 잘 보여주는 셈이다. 국정원 산업기밀보안센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 산업정보 보호활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했다. 최근 날이 갈수록 휴대전화·반도체 등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외국 유출 사례가 늘고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2003년 10월 기존의 산업보안 전담 조직을 확대해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창설한 것이다. 이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산업스파이를 색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 현재까지 총 61건(200명)의 기술 유출사건을 적발해 업계 추산으로 82조3,000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예방했다. 또 이 센터는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체의 보안의식과 보안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산업체를 대상으로 보안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등 각종 정보자료를 제작해 관련 기업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주요 활동은 ▷산업스파이 색출 ▷산업보안 컨설팅 ▷산업보안 워크숍 개최 ▷민·관 공동 대응체제 구축 ▷산업보안 정보서비스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산업기밀 보호 저해 법·제도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산업스파이 색출이 가장 대표적 활동이다. 연도별로는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11월 현재 29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유출분야는 총 61건(2003년 10월∼2005년 11월) 가운데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정보통신·전기전자 분야가 45건(74%)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산업보안 컨설팅도 업계에서 환영받는 활동이다. 센터는 산업체 보안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보안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다. 업체 보안분야를 인원·시설·정보통신 등 5개 분야 220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안 상태를 점수로 매기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산업스파이 피해를 본 26개 업체를 점검, 보안점수를 산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3월에는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산업보안협의회를 창립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여기에는 전자·정보·통신·생명공학·화학·기계 등 6개 분야 첨단 업종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는 85개로 동종업체끼리 기술을 보호하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협의체가 산업보안정책협의회다. 이 협의회는 산업 보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5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 관련 5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꾸린 것이다. 2003년 9월에는 검찰·경찰·기무사가 참여하는 정보수사기관산업보안협의회까지 설립해 범국가적 산업보안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B]산업스파이 신고상담전화(111) 24시간 운영[/B] 이 센터는 또 산업보안 정보서비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업스파이 식별 요령> 등 관련 책자와 영상물 16종을 배포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다. 아울러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현재 홈페이지(www.nis.go.kr)와 신고상담전화(111)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이곳에 산업기밀 유출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에 따라 자료 회수, 강제출국, 검·경에 관련 정보 제공, 사법처리 등 적절한 대응을 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다. 센터에서는 산업기밀 보호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활동도 벌인다. 특허청과 협조해 개정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센터는 앞서 살펴본 활동 등을 통해 최근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가장 대표적 사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핵심기술 유출사범 4명을 적발한 사건이다. 센터는 지난 6월 중국의 모 업체가 한국의 모바일 보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의 한 벤처기업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삼성전자 전·현직 연구원들이 이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내사해 기술 유출 혐의를 잡아냈다. 조사 과정에서 유럽시장을 노리는 삼성의 새 휴대전화 제조기술이 유출된 사실도 밝혀냈다. 회사 측은 이들이 유출한 기술이 경쟁업체에 넘어가면 8조8,000억 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할 정도다. 국정원은 또 지난 10월 CD롬 등에 필수적인 전자제품 부속품 설계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M사 전직 중국 공장장 이모(44) 씨에 대한 첩보를 검찰에 넘겨 이씨를 구속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이 설계도는 잠재적으로 4,000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6월에는 한 중소기업의 휴대전화 소음제거 기술을 모 연구원이 해외로 빼돌리려는 것을 공항에서 적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현재 김승규 원장 부임 이후 산업보안 분야 업무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인력도 계속 확충 중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산업보안분야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해외정보 분야 일을 제대로 하려면 산업 분야 등 국내 정보 분야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정보도 국내정보를 토대로 수집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최첨단 연구 및 기술의 경우 보안 방어벽을 3중 4중으로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이런 산업보안활동은 산업스파이가 국내 첨단 산업기밀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국익 수호 활동이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된 방첩활동에 해당한다. 고위 정보당국자는 “외국의 정보요원들이 우리의 첨단기술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 줄기세포 연구 기밀과 같은 것은 한 건만 빠져나가도 장기적으로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이 국익보호 차원에서 수행하는 이런 중대 임무는 국민과 함께 해야 그 효과가 배가된다”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IGHT]최영재 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