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부자를 위한 정부’ ‘서민 생활을 도외시하는 정부’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6월 19일 정부가 마련한 정책자료 ‘이명박 정부 서민정책 이렇습니다’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온 국정기조를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뜻한 국정 운영’으로 정의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서민정책은 언제나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어왔다. 지난해 3월 3일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었다. 그 결과 유류세 인하,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퍼센트 인하,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등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가운데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서민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국정 운영을 펼쳐왔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부단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민생정책은 크게 △복지부문 지출 증가와 서민 대상 감세 등 재정지원 확대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며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왔다.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은 29조6천3백6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9.1퍼센트 증가했다. 지난해 복지예산도 24조8천8백63억원으로 전년(20조2천68억원)과 비교해 4조6천7백95억원이 증가한 것이었다. 올해 복지예산은 2008년보다 3조4천7백59억원을 증액했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2천7백45억원을 증액해 2008년도와 비교하면 19.1퍼센트나 증가하게 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복지예산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
 

정부의 총지출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총지출 규모도 늘었다. 2008년의 경우 정부의 총지출예산 2백62조원 중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총지출이 68조원(25퍼센트)이었으나 2009년에는 2백84조원 가운데 74조원(26퍼센트)으로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된 경제위기로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하면서 ‘경제위기 극복 재정지원액’ 49조6천억원 가운데 62.9퍼센트인 31조2천억원이 서민을 대상으로 지원됐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긴급생계 지원, 신용 지원, 식생활과 보육 지원,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상 감세 등에 투입됐다.

특히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긴급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2008년 3백78억원(2만7천 가구 대상)에서 2009년 당초 예산에서는 5백15억원(4만2천 가구 대상 ),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면서는 1천5백33억원(9만1천 가구 대상 )으로 전년보다 3배나 늘었다.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 복지’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MB노믹스’를 펼치며 참여정부 기간 중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던 경제부문 지출 비중도 20퍼센트대로 확대했다.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도 적극 이뤄졌다. 지난해 한때 1백40달러대까지 치솟았던 유가 급등에 따른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6월)을 통해 5조5천억원을 감세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을 통해 7조6천억원의 감세를 단행했다. 국제 금융위기 발생 이후인 지난해 11월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다시 3조3천억원을 감세했다.

정부는 그동안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통해 총 1백17개 안건(올해 6월 10일 현재)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34.2퍼센트인 40개 안건이 서민생활 관련 안건이었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53건의 안건 중 서민생활 관련 안건이 30건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일 고유가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꿨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그간 모두 15차례의 회의를 통해 논의된 총 45건의 안건 중 17건이 중소기업대출 활성화, 신용보증 확대, 일자리 나누기, 민생안정 긴급지원 등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안건들이었다.

정부는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교육 강화 정책을 펴오며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원 능력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정보 공시 등 과감한 교육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고를 만들고,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에 마이스터고를 확대하는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행복한 미래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자칫 복지정책 소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좀 더 커다란 복지인 ‘파이(Pie) 키우기’를 위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도 성장의 그늘에 놓일 수 있는 서민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