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 16일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을 천명, 최근 핵실험에 이어 우라늄 농축을 선언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제재(Sanction) 의지를 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대북 압박 공조를 이뤄낸 자리”라고 평할 정도였다.

또한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담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한미관계는 기존의 군사안보동맹 틀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과거 행태와 지속적으로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볼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보상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을 깨자는 것”이라며 “북핵 위협으로 인한 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과거 협상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 ‘북핵 불용’을 거듭 천명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 북한이 북핵을 고집한다면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한미 정상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양 정상은 강력한 제재에 방점을 두면서도 “북한이 선택할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세계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자국민을 먹일 수 있으며, 또 자국민을 번영시킬 수 있다”며 “그런 노선을 걸으려면 북한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핵 포기를 설득했다. 이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이제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과거 방식을 버리고 빨리 핵을 폐기한 다음 국제사회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간의 철저한 안보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한·미·일·중·러)이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양 정상은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나가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10개 항으로 이뤄진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을 채택했다. 지난해 4월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맺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형’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계기로 양국 ‘국방 벨트’가 한층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핵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에 미국 핵우산을 제공하는 내용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명문화한 것이다. 확장억지력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처음 적용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안보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핵우산 확장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 확장 억지력을 보장한 것은 우리나라가 핵 공격을 받을 때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게 보고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대응 타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제공하는 핵우산보다 훨씬 강한 방위 개념이다.

양 정상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 상황과 안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조정 소요(所要·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바)가 발생하면 긴밀한 협의 아래 검토, 보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오는 2012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기존 합의를 지켜나가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 같은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미 정상이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한미동맹 전 분야에서 이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빌 클린턴-조지 W 부시 등 한미 양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때마다 이 부분에서 적잖은 이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정상회담장엔 늘 긴장이 감돌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과 오찬 자리에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뿐 아니라 미 연방 상하원 의장단,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해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