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통합저작권법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눠져 있던 문화예술 분야 저작권 담당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 분야 저작권 담당기관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하나로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두 기관의 통합은 급변하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저작권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저작권계와 산업계의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두 저작권 전문기관의 통합을 통한 역량 강화는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에는 이보경(52) 씨가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4월부터 통합 작업을 주도해왔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은 물론 21세기 신성장동력인 저작권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튼튼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 ‘저작권정보 인프라 구축 및 유통체계 구축’ ‘저작권 보호 관리 및 글로벌화 추진’ ‘차별화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을 중시해야 콘텐츠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민 의식 속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다. 불법복제에 따른 연간 피해액만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문의나 분쟁, 신고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원상담실을 신설했다. 또한 저작권정보센터를 확대해 저작권 정보를 통합하고 저작권 유통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저작권 침해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상황에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사범의 다수가 청소년이다.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2만3천여 명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저작권을 가르치도록 하는 등 저작권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최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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