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미래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09년을 ‘유엔 기후변화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7월 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그동안은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어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G8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8월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인류의 미래가 걸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만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1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약 1백50년 동안에 지구의 온도는 평균 0.74도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1만년 동안 온도 상승의 70퍼센트 이상이 산업혁명의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발전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탄소가 배출됐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은 세계 전체 탄소배출의 80~8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또한 벌채 등 토지이용이 잘못되어 배출되는 탄소는 15~20퍼센트 정도입니다. 지난 1만년 동안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1도 상승했으나 지금 우리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온도는 무려 6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 모임인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지난 1백년간 1.5도가 상승했고 2020년까지는 1.2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도 지난 1백년간 2도 상승했습니다. 날씨 변화로 해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 농작물도 기후변화에 적응해 생산지가 북상하고 있고 해양생태계에도 냉수어 대신 난류성 어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하고자 해서 열린 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Earth Summit)입니다. 이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탄소배출 감축에 참여하여 21세기 말 평균 온도 상승을 약 2도 정도에서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교토의정서(2008~2012)가 합의됐습니다. 교토의정서의 탄소감축의무국을 ‘부속서 1국가’라 하고 이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퍼센트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끝나고 나면 2013년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질서가 있어야 하기에 국제사회는 계속 의논 중입니다. 그러한 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UNFCCC 당사국 회의입니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2013~2017년간 협약이 결정되어야만 각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쳐 2013년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이 안 될 경우 대단한 혼란이 예상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나라가 적극적으로 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9월 22일 유엔에서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의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한국이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고 선·후진국 간의 조정역할 등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후속조치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놓은 것이 녹색성장입니다. 작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화한 것이 올 1월 초에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입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양적 성장전략에서 질적 성장전략으로 바꾸자는 발전전략의 일대 전환,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그린뉴딜정책에서 ‘그린’은 녹색정책입니다. 본래는 ‘그린’정책만 추진하려 하였으나 작년 9월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뉴딜’정책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선제적으로 경제정책을 잘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와 비교하여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고 2분기의 경제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정책은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뉴딜정책을 함께 포함한 합성정책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풀이하면 전자는 공급 위주의 신고전학파적 경제정책이고, 후자는 케인스학파적 수요창출정책으로서 녹색뉴딜정책은 두 가지를 합성한 유례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경기가 좋아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회복되면 뉴딜정책 부분은 자연스레 정리되면서 그린 부분만 남아 녹색성장정책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정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정책입니다. 첫째, 과거의 성장은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했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때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이 개발계획은 7차까지 계속됐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계획을 바탕으로 국민경제를 운영했고, 그 중심에 있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이었습니다.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입니다. 이 두 요소의 외연적 성장은 외연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장은 항상 환경과 대치적(Trade-off)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률이 오를수록 환경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환경론자들은 성장률을 좀 줄이더라도 생활의 질, 환경을 살리자 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론자와 환경론자들 간의 갈등이 지속돼왔습니다.
 

그런데 질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새로운 아이디어(New Ideas)라든가 비약적 혁신(Transformational Innovations), 최신기술(State－of－the－Art Technology)입니다. 이것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게 하면 과거와 같은 외연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연적, 내실 있는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성장과 환경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녹색성장은 저탄소성장이므로 국제무대의 기후협상에서 우리가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므로 일석삼조의 효과까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녹색성장전략의 요체이고 이것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4,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09년도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고 만장일치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술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17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녹색기술산업, 혁신적 기술융합산업,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등을 연구 개발하고 신성장동력을 일으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도구들을 활용하여 이명박 정부는 양적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서 질적 성장, 녹색성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고 세계경제사에 새 장을 여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1, 2년 안에 끝나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50년 이상, 우리 경제가 이 녹색전략을 토대로 성장하도록 틀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양적 성장전략에서 기틀을 잡고 고도성장 경로를 거쳐 여기에 이르렀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전략은 앞으로 50년 이상 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정책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 ‘4대강 살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벌거벗은 산을 1960~1970년대에 걸쳐 푸르게 하여 전 세계에 ‘산림녹화’를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연인원 4억6천여 만명이 산을 찾고 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었다면 산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강은 어떠합니까? 소년 시절 북한강가에서 자란 저는 강의 아름다움,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문화와 전통이 깃든 강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을 즐기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매우 드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죽은 강을 다시 살려 온 가족이 함께 산뿐만 아니라 강도 즐기도록 하고 생태계를 본래대로 복원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산림녹화’에 더하여 ‘하천청화’로 그야말로 금수강산을 되찾아 놓자는 것이 ‘4대강 살리기’의 본래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를 에너지 수출국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97퍼센트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1, 2차 석유파동 때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자원 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석유가 배럴당 1백50달러 가까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에 1천4백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이 4천억 달러였으므로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어려움에 당면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출국이 되자고 결심하였고 그래서 내놓은 것이 원자력 수출전략입니다.
 

제가 올 4월에 하노버 박람회 참석차 독일에 간 길에 막스프랑크연구소 소장인 그루스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분 얘기가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개발에 시간이 걸리므로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청정에너지원은 이 시점에서 원자력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1978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원전을 건설해왔고 기술을 향상시킨 결과 1980년에 원전 국산화, 1990년대에 처음으로 OPR(Optimized Power Reactor)라는 1천 메가와트(100만킬로와트) 용량의 한국형 원전을 개발했으며, 2002년 이를 개량해서 1천4백 메가와트(1백40만킬로와트) 용량의 APR(Advanced Power Reactor)를 개발하여 현재 신고리에서 건설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원자로입니다. 어느 나라의 원자로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뛰어나고 58개월이면 완공이 가능한데 이렇게 짧은 기간 원전의 건설이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원전을 가지고도 전혀 수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주종 수출품화해보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수출정책의 골격입니다.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으로 회의 참석차 프랑스에 가던 중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들러 왕세자와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1천4백 메가와트짜리 원전 4개 입찰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전, 프랑스 아레바 그리고 일본의 히다치-GE 등 3개 컨소시엄이 현재 경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전 1기에 50억 달러이고 16년 동안 운영을 해주면 추가로 1기당 50억 달러의 수입이 생기는 총 4백억 달러 상당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올 7월 말 2개 회사가 선정되고 오는 9월 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10년, 20년 후에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장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에너지 수출국 지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전략과 정책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을 잘 이해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리·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