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희망키움뱅크’사업도 개선된다. 이 사업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보증·무담보로 소액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 지원 대상은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층 개인. 자활공동체에는 최대 1억원, 개인에게는 최대 2천만원이 융자된다. 정부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4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 신청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자가 경영개선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고객개발 방법 및 실무, 제품 분석을 통한 매출 향상 방법 등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현재 중소기업청이 실시 중인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해 창업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영비 지급을 일괄지급에서 성과별 지급방식으로 개편했다. 또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 설립, 마이크로크레디트 센터 설립,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를 통한 일자리대책 추진 결과 그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 여성, 노인 등 67만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1백명 이상인 사업장 6천7백81곳 중 1천7백55곳(25.9퍼센트)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했으며, 2백62만5천명에게 고용 및 창업지원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그동안 수립한 일자리대책과 사회안전망 관련 계획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토록 하는 등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TF가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전폭 개편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함께 지역영세상권 활성화를 위해 약 25만여 명을 선발해 각종 사업에 투입하는 것. 6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일당 3만3천원 중 30~50퍼센트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7월부터 적격자로 교체 투입하는 등 선발자격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공공근로처럼 도로변 도랑치기, 잡초 오물 제거 등 단순 취로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생산적 사업에 획일적인 인력 투입을 지양하고, 지방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생산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집행키로 했다.

적격자가 없음에도 인원 채우기식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막고 작업 강도, 고령 등으로 인한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6월 중순까지 중도 포기한 사람은 총 선발인원 28만5천여 명의 10.5퍼센트인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등의 상품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로고를 부착하기로 하는 등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유흥업소, 대형마트, 학원 등 상품권 사용불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상품권을 받도록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현장 방문 및 공무원 현장체험을 통해 제도 보완책을 추가 발굴해 계속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기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운영해온 ‘전문가 파견사업과 봉사단 파견사업’이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기술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 개발 △인적자원 개발 △농업 발전 및 도시 개발 △행정제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육성, 에너지 △환경정책 △보건의료 등 8개 분야다. 정부는 이 사업에 관련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 50명을 파견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도 내년에 50명을 별도로 파견한 뒤 연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퇴직전문가 파견사업(Gray Expert Project)’을 따로 신설했다. 이 사업은 KOICA의 ‘전문가 파견사업’과 유사하지만 고급 퇴직인력 활용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다. 파견 국가의 기술·경영 자문을 통해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주로 전력시스템, 물 관리·가뭄정보 시스템, 교통카드 시스템, 원전 개발 및 관리, 공항 운영관리 등 공공서비스 수출과 연계가 가능한 분야의 개발도상국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된다. 파견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파견 국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우크라이나, 가나, 스리랑카, 멕시코, 페루, 과테말라 등 개발도상국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나은 고급 퇴직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퇴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은 “퇴직인력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이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공공서비스의 개발도상국 수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이진구(동아일보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