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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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지난 6월말 서울 신사동의 한 작은 인터넷업체에 입사한 황성운(28) 씨는 최근까지 입사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입사 이후 매일 산더미처럼 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한달 반 가까이 점심과 저녁을 사무실로 배달해 먹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각종 보험 등 황씨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총무과 직원은 입사서류를 빨리 제출하라며 그를 계속 닦달했다. 황씨는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다.
모처럼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황씨는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친구들이 “등본 발급하러 동사무소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라면서 자신을 원시인 취급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PC 앞에 앉은 황씨는 친구가 일러준 대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을 입력했다. 그리고 ‘인터넷 발급신청하기’를 클릭하니 자동으로 ‘G4C’(www.egov.go.kr)에 접속됐다. 황씨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총무과에 제출했다.
[B]포털 사이트에서도 접속[/B]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2년 11월에 구축한 G4C(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인기가 높아지고 이용도 간편해졌다. 지난 4월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민원 처리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 제공으로 큰 호응을 얻은 G4C는 지난 7월 28일부터 네이버·다음·엠파스·야후코리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민원 서비스’ 이후 이용률이 더욱 증가한 상태다.
포털 사이트 민원서비스는 G4C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과 같은 민원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류신청과 처리(발급)를 위해서는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G4C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 검색창에 ‘민원’ 또는 ‘전자민원’을 입력하면 쉽게 G4C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G4C 이용자 15.7%가량이 포털 사이트를 경유해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연계 포털 사이트를 늘리면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4900여 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중인 G4C는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PC와 프린터만 갖추고 있으면 각종 서류를 쉽게 발급받는 게 가능하다. 호적 등·초본 교부,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등본 안내· 발급 등 600여 종의 서비스 제공한다(표 참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신고를 위한 서류나 주택매매·자동차 구입에 관련된 서류를 G4C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3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무료다. 또 토지·임야 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의 경우도 과거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G4C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G4C의 장점은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청한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보여주는 ‘민원처리 결과 안내’도 갖추고 있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알아보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B]28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B]
G4C가 처음 개시된 2002년에는 민원서류 신청이 하루 1000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하루 2만5000여 건의 신청이 쇄도할 정도다. 이용자도 시행 초기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G4C의 활용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도 큰 이유겠지만 시간이 곧 돈이라는 현대인의 심리의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에서 영화사를 운영하는 이성호 사장은 “영화 투자 등 업무적으로 각종 서류가 필요한데 G4C가 시간을 절감해줘 사업에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들려줬다.
G4C 시스템은 경제적 효과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민원 발급 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280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급 건수와 교통비, 그리고 관공서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한 금액이다. 발급 건수가 많은 올해는 그 효과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와 협약을 늘이는 동시에 협약 사이트에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민원 서비스를 보다 확대·개선키로 했다. 민원 사무 4900여 종 전체를 매주 협약 사이트에 제공해 창구 방문이 필요한 민원까지도 안내할 수 있는 콘텐츠와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 PDA 등 모바일 기기(M-Gov)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매체 다양화도 시도하고 있다.
[B]UN 전자정부 수준평가 5위[/B]
G4C의 인기는 이미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 일본의 유명 컴퓨터 잡지인 피씨온라인(PC Online)은 지난 7월 7일자 인터넷판 기사에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는 한국 G4C 웹사이트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사무실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는 방식은 경이적이다.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G4C는 191개국을 대상으로 한 UN 전자정부 수준 평가에서 200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위를 차지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이 G4C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원스톱 시스템(One-Stop system)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그 결과물을 곧 바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다.
[RIGHT]최재영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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