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권위주의 타파와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달라졌다.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이 당겨졌고, 더 이상 소위 철밥통이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군대 문화를 방불케 하는 서열 문화도 많이 누그러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 예외 없이 공직사회 개혁을 시도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었다. 공무원들이 납작 엎드리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공직사회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드웨어’부터가 달라지고 있다. 국세청 사무실 복도는 온통 투명한 유리창으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국세청장실도 예외는 아니다. 대전에 있는 관세청장실도 사방에 반투명 유리벽을 세워 개방형으로 바꿨다. 적어도 청장실에서만큼은 부정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제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다른 부처도 유리벽 개조에 나서고 있다. 사무실도 일반 기업체들처럼 칸막이를 낮추고 책상을 붙였다. 사무실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업무량도 기업체처럼 늘었다. 각종 개혁작업으로 아침 7시 반, 8시에 회의가 열리고 퇴근은 밤 9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다.
칸막이 낮추고 사무실 개방형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답게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변화도 눈길을 끈다. 각종 규제권을 쥐고서 경제분야에서 사실상 ‘군림’하던 공무원들이 최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남도청과 함께 전남 영암군 삼호면에 위치한 대불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불산단 입주 기업체들이 생산한 폭 25m 이상의 선박블록이 전봇대에 걸려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선박블록을 배에 옮겨 싣는 부두의 선석 교체를 검토 중이다. 선박블록의 폭이 25m를 넘어서 30m 이상으로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기존에 사용 중인 부두 선석의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기업체의 어려움은 기업체 스스로 해결하라’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각종 환경 관련 규정을 들이대면서 기업체들에게 ‘시어머니’ 역할을 했던 환경부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충남 예산에 있는 A공장 부지에 대해 녹지 폭을 10m에서 30m로 넓힐 것을 요구하다가 기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듣고 과감하게 방침을 변경했다.
지자체가 수시로 인근 지역을 단속해 대기오염 수치를 낮출 것을 전제로 녹지 폭을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조직 진단에 관한 용역을 BAH코리아에 의뢰한 데 이어 9월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과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국세청과 공동으로 국세청의 기능과 조직, 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때 폐지 대상으로까지 거론됐던 농촌진흥청은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한다. 농진청의 이번 퇴출 규모는 전체 직원의 5%, 107명으로 파격적인 군살 빼기다.
이 같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은 공직사회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도 있지만 그동안 사실 상당수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규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표방한 이후 공직사회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조직 전반 효율성·투명성 높여
‘새벽형 정부’로의 변신은 익히 알려진 예다. 새벽부터 하루를 일찍 시작해 24시간 일을 챙겨 ‘일하는 정부’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이다. 새벽형 정부 코드는 과천 관가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지는 중이다. 청와대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새벽을 여는 시간이 당겨졌다. 공직자답게 스스로 새벽형에 길들여지는 길을 택한 이도 많다. 과천에선 최근 ‘조기 출근은 기본, 일요 근무는 필수, 현안은 현장에서 체크하고, 휴일엔 테니스로…’라는 말이 유행될 정도다.
청와대는 누구보다 먼저 아침을 연다. 직원들은 대개 오전 6시에 출근, 8시 회의를 준비한다.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얼리 버드(early bird)’의 시간적 개념만은 아니다. 공간적 개념의 ‘아침형 인간’에도 청와대 직원들은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비서관들에게 “앉아서 일하지 마라. 현장을 돌아다녀라”고 했다. 일찍 나온다고 해도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열쇠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새벽형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 초심과 연관이 크다. 게으름이나 나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과제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선 한 발짝이라도 멀리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벽형 정부는 이 대통령의 코드인 현장주의, 국정 서비스, 탈(脫)권위와도 부합된다는 평가다.
청와대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부지런함은 과천 등 공직 풍속도를 확 바꿔버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보통 오전 7시 전에 청사에 도착, 집무에 들어간다. 자연스럽게 직원들 출근시간도 1시간가량 앞당겨졌다. 새 장관과 달라진 조직 분위기에 일할 맛이 난다는 직원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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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