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유원지 개발 규제 풀기로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골프장이나 유원지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회에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억제되던 보전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골프장이나 관광단지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장 추가 신설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연접 개발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공장 추가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예를 들어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돼 있지만 이를 ‘평균 15층’ 등으로 변경해 고층과 저층을 섞어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복잡한 용도지역·지구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112개 법률에 걸쳐 397개 용도지역·지구가 있다. 국토부는 우선 법에는 있지만 실제로 지정된 적이 없는 용도 지역·지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승인권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13개 신규 증권사 심사 5월 말 마무리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금융규제를 하나로 묶고, 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는 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금융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은행에서 펀드와 보험 상품을 파는 것처럼 금융권역 간 판매 장벽이 허물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2010년까지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판매 규제를 통합한 가칭 ‘금융상품 판매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진입과 퇴출 기준 등도 통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재 신규 설립을 신청한 13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사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원은 2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을 못하는데, 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 단일화된 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정책자금 관리권 중기청 단일화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 정책체계 1단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 개편방안은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총 2조8769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현재의 22개에서 6개로 통합·재편한다는 방안이다. 이들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권은 중기청으로 하고 지원 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각각 단일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체계도 재편된다. 해외 수출지원활동은 코트라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집행창구가 통일된다. 이를 위해 국내에 있는 코트라의 11개 국내무역관과 중진공의 4개 해외사무소는 폐쇄된다. 또 중진공이 운영하던 17개 수출인큐베이터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7개 해외IT센터는 코트라로 이관된다. 다른 분야에서도 정책 담당기관이나 집행기구의 단일화가 추진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8%로
△ 환경부

환경부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중점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51%인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2012년까지 68%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수질오염 사고가 잦은 낙동강 수계에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을 늘리기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처리장을 거친 공장폐수라도 곧바로 강과 하천으로 내보내지 않고 며칠 동안 저장한 다음 문제가 없을 때 방류하자는 것이다. 또 낡은 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수질 저하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페트병에 담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대도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예보제와 천식 예보제를 시범 시행한 후 2010년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현재 전국 5곳의 보건소에 설치된 아토피·천식 퇴치센터를 2011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어린이 아토피 발생률을 2005년 29.1%에서 2012년 20%로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노인·여성 등 올해 8만개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