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 통합부이다. 하지만 조직과 인원은 크게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 10팀’으로 조직이 개편됐다.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됐을 때와 단순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4국 5관 24과가 줄어든 규모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대학지원국이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으로 규모가 줄어 학술연구정책실 산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대신 대학 규제의 상징이었던 대학지원국의 업무는 대교협에 상당 부분 이관됐다. 한편 학술연구정책실은 1차관(교육)이 아닌 2차관(과학) 소관 업무로, 대학 업무는 지원으로 바뀌어 교육이 아닌 과학 중심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교육부의 국제협력국 역시 2차관이 맡는다.
이 밖에 기존 대학학무과는 없어졌고, 대학제도과 등 대학지원 업무로 재편됐다. 또 지난해 출범한 인적자원본부(1급)는 대부분 업무가 인재정책실로 개편됐다.
과거 교육부 업무를 주로 맡을 제1차관 아래에는 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정책국, 교육복지지원국 등 2실 3국 5관 33과가 배정됐다. 과거 과기부 업무를 주로 맡게 될 제2차관 아래에는 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국제협력국, 원자력국 등 2실 2국 6관 2단 37과가 설치됐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문화관광부에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에서 넘겨받은 해외홍보 및 디지털 콘텐츠 업무가 더해졌다. 이로써 문화관광체육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됐다. 그래서 기존 1차관 2실 2본부 3국 5단 54팀이었던 본부조직이 2차관 3실 5국 2단 11관 62과로 확대 재편됐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문화정책국·예술국·관광산업국·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제2차관은 종무실·체육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산하에 두었다.
문화정책, 박물관 관련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예술국은 소속팀이 과로 변경됐지만,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다. 과거 문화산업본부는 문화콘텐츠산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등 3개관으로 구성됐다. 이곳에 정보통신부의 소관 사무 중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사무도 배치됐다. 옛 문화산업진흥단(현 콘텐츠정책관) 소속이었던 저작권정책팀과 저작권산업팀은 신설된 저작권정책관에 별도 배치됐다.
국정에 대한 홍보와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는 제2차관 아래 홍보지원국 소속 홍보정책관·홍보콘텐츠기획관 산하의 8개 과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 대변인 역할 또한 2차관이 맡게 됐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행정안전부는 행정자치부에 중앙인사위원회와 비상기획위원회가 들어와 인사실과 재난안전실로 각각 확대 개편됐다. 대신 지방행정국(옛 지방행정본부), 지방재정세제국(옛 지방재정세제본부) 등 지방행정 분야는 과 통합, 국장급 자리 축소 등 상대적으로 외형이 줄었다. 특히 균형발전지원본부는 명칭도 지역발전정책국으로 바뀌었고 기능도 1기획관, 6개 팀에서 4개 과로 단출해졌다.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혁신조직실, 인사실과 윤리복무관, 의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뒀다. 기획조정실에는 정책기획관·비상계획관을, 혁신조직실에는 혁신정책관·조직정책관·진단컨설팅센터를, 인사실에는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성과후생관·고위공무원운영센터를 뒀다. 이 중 고위공무원운영센터는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된 조직이다. 제 2차관은 감사관과 차관보와 재난안전실·정보화전략실 등 2실, 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지역발전정책국 등 3국을 산하로 뒀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가족·보육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해 새로 출범한 여성부는 1실 2국 13과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 때는 2본부 3국 2관 22팀이었다. 가족정책국(4팀)과 보육정책국(3팀)이 보건복지가족부로 빠져나갔다. 나머지 부서는 일부 명칭이 변경됐을 뿐 업무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홍보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창의혁신·규제개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 정책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을 신설했다. 여성정책본부(5팀)를 여성정책국(4과)으로 개편하면서 여성인력기획관을 폐지한 대신 성별영향평가과를 신설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권익증진국으로 이관하면서 3팀에서 4과로 오히려 강화됐으며, 교류협력과가 추가됐다. 행정지원팀은 운영지원과로 이름만 바꿨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