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수능 응시과목 최대 4개로 축소
2단계로는 수능 응시과목이 축소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입시는 탐구영역, 외국어영역을 합쳐서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게 된다. 또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해서 언제나 응시할 수 있는 별도의 능력평가로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능 응시과목은 최대 4개로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후에는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시행된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하고, 수능 업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하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파격적인 방안들이 포함된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는 18개 국정과제로 구성된 ‘인재대국’ 국정지표의 핵심 사안이다.

‘인재대국’ 국정지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 18개의 과제가 추진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전략은 대학입시의 점진적 자율화,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장학제도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성과 수월성·다양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 등 3개의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또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을 위해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고,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를 중점과제로 다루는 한편 과학기술 투자 확대,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를 일반과제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교육과정 선진화,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등 고급인력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가 핵심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새 정부는 일생 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및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평생학습의 생활화는 평생학습계좌제 등 평생학습 유인 강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일생 동안 능력개발이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이다.

‘영어 공교육 정책 후퇴는 없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인수위측 설명에 따르면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관리하고 이를 평가·인정하는 제도로서, 향후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와 연계하여 개개인의 평생학습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고 현장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 비슷한 개념이다.  이 제도는 최근 출범한 ‘평생교육진흥원’이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14일 개정 공포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 독학학위검정원 등에 분산됐던 평생교육업무를 통합하고, 평생교육종사자 양성, 평생학습계좌제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분산 운영된 국가 평생교육 기구를 통합하고, 우리나라 평생교육 활성화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영어몰입 교육안도 교육 분야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 내부에서 ‘제2의 청계천사업’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비중 있는 정책인 영어 공교육은 “설득과 타협은 있지만 후퇴는 없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새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던 특성화고 300개 신설계획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계획은 중점과제에 들어갔다. 교육 개혁을 예정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사교육에 대수술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