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720만명 신용회복 조사작업 구슬땀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이 작업은 이명박 정부 5대 국정과제의 4번째 지표인 ‘능동적 복지’와 관계가 있다. 이 지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이기 때문.

4대 전략, 42개 과제로 구성된 ‘능동적 복지’에는 연금, 주택, 복지 분야 방안이 총망라됐다. 4대 전략은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다. 평생 복지기반 마련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수요자중심의 보육·건강관리 강화 등 평생복지 안전망 구축과 사전 예방적 통합형 복지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핵심과제로 제시됐고, 중점과제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방·맞춤·통합형 복지전략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영세 서민에 대한 연탄 보조금 지급과 기름 값 인하를 위한 주유소 가격 공시 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된다.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전략으로는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 4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경제적 소외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서민들의 생활고와 직접 연관되는 통신료를 업계 자율경쟁을 통한 인하를 유도하고 택시용 LPG 특소세를 폐지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밖에 장기보유 1가구 주택 양도세 경감과 유류세 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먹거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통신료 인하유도 등 서민생활 안정화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분야에서는 시장의 안정을 기하면서 동시에 공급확대 및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세대 1주택 장기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입법화 작업이 2월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고, 지분형 아파트는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도 조기에 추진된다. 연간 50만호 주택 공급 중 12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공약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능동적 복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다. 다만 일방적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통합형 복지를 의미한다. 노인복지의 경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원스톱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능동적’이라는 과제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새 정부는 서민을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기능에는 충실하되, 국가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과 지분형 분양주택,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 예다.

둘째는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 분야 지원이다. 후보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제 살리기를 통해 거기서 나오는 재원과 잠재력 등을 동원해 복지에 투자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부 과제들을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평생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전예방적 통합형 복지투자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가 제시한 궁극적인 정책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