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는 ‘참여’와 ‘책임’
‘참여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민할 것도 없이 정부 앞에 놓인 ‘참여’라는 말이다. 백서 제1권, 총론과 대통령어록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참여정부 출범의 의미를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그래서 열린 정부를 추구하며,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되는 시대의 개막이라고 편찬위원회는 쓰고 있다. 총론은 국정목표와 과제, 분야별 정책성과를 요약해 담고 있다.

참여와 병립하는 것이 ‘책임’이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이라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설거지는 책임을 푸는 키워드다. 낯내기 좋은 일만 골라 한 게 아니라, 꼭 안 해도 넘어가고 해봤자 본전인 해묵은 국정과제를 굳이 자임했으며, 그것이 수권자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행정수도 30년, 용산기지·국방개혁 20년, 방폐장·장항공단 18년, 사법개혁이 10년이고, 항만노무 개선은 100년이 넘은 과제인데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정면 돌파해 해결한 것을 ‘책임’의 성과로 꼽고 있다. 대통령 어록은 정치·경제·외교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주요 발언들을 테마별로 정리한 것으로, 마지막 18장 참여정부 평가에서 “멀리 보면 보이는 것이며, 참여정부는 성공적으로 제 길을 가고 있다”고 정리했다.

특권구조 해체 투명한 정치문화 정착
제2권 민주주의 정치분야 기록이다. 유착과 부패의 근절을 골자로 한 투명한 정치문화의 정착과 열린 공간으로의 사법개혁, 과거사 정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주요 성과로 꼽고 있는데, 이는 특권구조라는 독재의 유산을 해체하기 위해 스스로 낮은 곳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편찬위는 민주개혁을 3단계로 분류하면서, 반독재 민주정부 수립을 1단계로, 반특권 민주사회의 정착을 2단계로 보고, 우리 사회는 1,2단계 개혁을 통해 절차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대화와 타협의 문화정착, 국민통합이라는 3단계 민주개혁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사 청산은 갈등구조의 확산이 아니라, 과거의 성찰로부터 미래의 방향을 찾는 상생과 해원(解寃)이라고 썼다.

4~5% 성장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
제3권 경제 여기서는 성과보다 먼저 등장하는 말이 원칙이다. ‘원칙에 맞지 않는 경기부양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1992년 대규모 경기불황, 이듬해 신경제 100일 계획, 4년 뒤 외환위기, 2002년 가계위기 등 침체-부양-과열-후유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그 원칙을 지켰다는 것. 감기 걸리면 항생제 먹지 않고 체력을 키워 이겨냈다는 것이 요점이다.

그 체질강화의 원칙 아래 4~5%의 경제성장률, 2만 달러 시대 진입, 2~3%의 물가상승률 등의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됐다.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넘었고,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며, 외환보유액은 세계 5위에 올랐다. 외국인 투자도 1000억 달러를 넘고, 코스피 2000시대가 열렸으며, 국가신용등급은 상승했다. 칠레와 싱가포르 등에 이어 미국과의 FTA도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가계부실을 낳고 거품을 일으키던 부동산 문제도 보유세 강화 등 세제정비, 거래 투명화,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로 돌아섰다.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문민정부 시절에 물려받은 것”으로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노대통령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사회안전망 위해 복지투자 대폭 증액
제4권 사회 참여정부의 사회는 외환위기의 그늘 속에서 출발했다. 계층간 불균형,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과 자영업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등. 그래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인 ‘동반성장’의 개념이 나오며,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투자가 27.9%(2006년)까지 대폭 증액됐다. 교육분야는 저소득층 무상교육과 육아지원 등이 크게 늘었다. 방과후 학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도 성과로 꼽힌다. 노동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았고, 비정규직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문화는 한류 등 산업매출액이 크게 늘었으며, 박물관 등 기반시설이 확충됐고, 환경은 자연보호 면적의 증가, 미세먼지 농도의 완화, 하수도 보급률의 증가 등이 성과로 기록됐다.

비약적 남북교류·유엔 사무총장 배출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제5권 통일·외교·안보분야 한반도 평화정착,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이 이 분야의 요체다. 먼저 북핵문제는 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주도적 역할 등 3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언어로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고, 행동으로 ‘2·13합의’에 도달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통해 경협에 대한 군사보장 등 구체적 계획들이 실행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남북교류도 비약적으로 이뤄져 2004년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냄비가 나왔고, 전체 교역액은 74억 달러에 달한다.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은 140만 명을 넘었다.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를 통해 자주국방의 틀을 다졌으며, 용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이관, 병역제도 개선, 이라크 파병 등 안보분야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았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다자외교를 통한 협력관계가 증진됐고, 유엔 사무총장도 배출됐다.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초석다져
제6권 균형발전 제7권 정부혁신 균형발전 정책은 집권에서 분권으로, 집중에서 분산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었다. 핵심은 불균형 해소다. ‘천도’ 위헌의 우여곡절을 딛고, 2012년 이전 목표로 세종시가 착공됐다. 한전 등 공공기관 175개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 맞물려 지역발전의 활력이자 거점으로 육성된다. 기업도시는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등 6개 지역이 선정돼 3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41만 명의 고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일류로 올라섰고, 참여마당 신문고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면서 중앙행정기관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증가했다.

제8권 일지와 자료 여기에는 연도별 주요 재임 일지와 정상외교 일지, 권양숙 여사의 활동, 참여정부 정무직 명단, 주요 자문기구, 노무현 대통령 연보 등이 실려 있다.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1편이 ‘약속’으로 정치개혁 전반을 다뤘으며, 2편은 ‘균형과 통합’으로 경제 사회정책을 균형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3편 ‘도전’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어젠다 제기 이유와 성과를 다뤘으며, 4편 ‘대통령의 고백’은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개인적 고뇌와 갈등 등을 담았다. 5편 ‘내가 본 참여정부, 내가 만난 노무현’은 참여정부 5년을 함께 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 관료들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의 이모저모를 다큐 형식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