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프리덤 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대해 “언론 자유가 후퇴해 ‘부분적 언론자유국’이 됐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석 결과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12일 “프리덤 하우스가 5월 2일자로 발표한 ‘2011 언론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으나 이는 한국의 언론 자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성명을 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덤 하우스는 ‘다양한 경로로 언론 자유를 평가했다’고 밝혔지만 평가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하락한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에 평가와 관련 어떤 질의나 자료 협조 요청도 한 적이 없어 객관적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태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언론 자유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국가’로 꼽으며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30위에서 32위로 2단계가 하락, 부분적 언론자유국이 됐다”고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미디어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와 공식적인 검열의 증가”라며 “지난 몇 년간 친북한적인 또는 반정부적인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방송사에 친정부적인 인사를 임명해 경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프리덤 하우스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하락한 이유로 꼽은 기준들이 적절치 않다”며 “특히 현재 한국에는 언론에 대한 검열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자유를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평가기준이 엇갈리고 있다”며 객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언론자유도를 평가하면서 전년보다 27단계 상승한 42위로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평가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 정부로부터 미디어정책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 언론자유도를 상향 평가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프리덤 하우스에 유감 표명을 하고 한국 언론 자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성과를 담은 정책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사용한 ‘센서십(censorship)’이란 표현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사전검열’을 의미한다”며 “프리덤 하우스는 이전에도 한국의 언론 상황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최근 IPTV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과 인터넷 실명제, 게시판 실명제 등이 언론자유가 축소됐다고 본 이유가 된듯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이란 특수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도 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