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APEC에서 논의해 나가자는 각료회의의 건의를 환영합니다. FTAAP의 범위와 목표수준, 이행단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9일 APEC 제2차 정상회의 정상연설에서 “APEC내 경제 구조개혁 활동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며 역내 경제통합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9월 8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APEC 1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60%를 배출하고 있는 APEC이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올해 8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산업부문 신국가 전략’을 채택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시드니선언’ 채택
노 대통령은 아울러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년 여수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박람회를 유치할 경우 1000만 달러의 시드머니를 출연해 ‘여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습니다.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DDA 협상이 적어도 올해 안에 최종 협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지난 9월 9일 오전 호주 시드니 총독관저.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DDA 협상을 조기 타결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와 유연성을 발휘해 나가자는 폐막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역내공동체 심화 및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Strengthening our community,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을 주제로 의장국인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의 사회로 진행된 APEC 정상회의는 ‘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에 관한 성명’과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선언’ 등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1개국 정상들은 또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청정개발에 관한 시드니 APEC 정상선언’에서 “경제성장, 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가 APEC 지역의 근본적이며 상호 연계된 도전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에 근거해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국제 기후변화체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영일 기자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무기에 관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월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언론회동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문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한·미 정상이 북핵을 폐기하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한 상태로 이끌어 가고 있는 ‘휴전’ 상황에 종지부를 짓는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조속히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점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호주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은 10월 2~4일까지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사전협의’ 성격의 회담이었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핵폐기 조치’를 이행할 경우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등 상응 조치를 한·미 정상차원에서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날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동 서명하겠다는 뜻을 2차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시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라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떤 수위에서 논의될 것인지, 그리고 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두 나라 정상은 이날 오후 2시 35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언론회동 포함) 가진 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환경 △재난구조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 퇴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호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 회담 진행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과거 회담과정에서 형성된 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돼 배석한 모든 관계자들도 크게 만족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소개했다.

백 실장은 이어 “두 정상은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수립을 목표로 가까운 시일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선순환’되는 구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는 점도 핵심 포인트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어 했다. 특히 미국측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왔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선순환되는 큰 틀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한국정부의 노력이 6자회담 진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간 6자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2·13 합의에 따라 6자회담 당사국들이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언론회동에서 “우리가 평화체제 제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전면 해체할 경우 동북아 평화체제도 새롭게 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한반도의 전쟁시대가 종식되고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순조로운 비준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기 가입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고, 부시 대통령은 비자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6자회담 참가국인 부시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 2~4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시드니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6자회담 당사국 정상들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꼽는다. 노 대통령이 시드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는 평가다.

실제로 후진타오 주석은 9월 7일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푸틴 대통령도 9일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15차 시드니 APEC을 계기로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평화에 대한 프로그램과 비전들이 가시거리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상당히 중대한 국면 전환이고,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APEC에서 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짧은 시간을 쪼개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과는 각 정상회담 성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후진타오  “한반도 평화체제 긍정적 평가”
후진타오 주석은 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에서 논의와 협의를 하자며 공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남북 평화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며 “중국이 앞으로 ‘2030플랜’ 같은 것을 성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주변국의 안정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전쟁의 종결은 현재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싶다고 부시 대통령이 밝힌 데는 남과 북, 그 다음 중국과 미국이 포함된 4자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나라는 한·중투자보장 협정을 개정해 쌍방 투자자들의 송금 지연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투자자 분쟁 발생시 국제중재에 제소하기 전에 가지는 협의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푸틴 “북핵문제 남북·국제사회와 협력”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9월 9일 시드니 메리어트호텔에서 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북핵 문제해결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잘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염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러 간 교역 및 투자, 자원·에너지, 우주항공, 정보기술(IT) 2012년 여수 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개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사회 인프라 건설 등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