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지난해 이맘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택시기사들도 예전보다 손님들이 늘었다고 말하더군요.”
IT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금용조(48) 씨. 그는 최근들어 신바람이 나 있다. 올 초만해도 뜸하던 제품주문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요즘 예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말들이 들려오는데 이제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간 것일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5%대에 올라서면서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1·4분기에 비해 1.8%, 지난해 2·4분기보다 5.0%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선박을 중심으로 5.2% 늘어 경제성장을 이끈 주요품목으로 꼽혔다. 제조업도 올 1·4분기보다 3.6% 성장하며 호조를 보였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비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증가가 소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이 경기회복을 이끌면서 부진한 소비가 경제회생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올해 7월 이후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이 아킬레스건을 해결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재 판매가 전달보다 1.6% 증가했다. 1년 전 7월보다는 9.8%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호조를 보이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서민들의 체감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7월 중 산업생산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은 반도체 부품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부진했던 기계장비와 화학제품 생산도 활발해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나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7월 중 9.8%가 증가해 지난 200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소비회복에 이은 생산 및 판매 확대가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구조’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견실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07년 9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 속에 수출과 내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 수출 호조와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지난 7월 경상수지는 연중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지난 5월 8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6월 12억7000만  달러, 7월 16억4000만 달러 등으로 석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7월 전체 누적 경상수지는 1000만 달러 흑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품수지가 전달 규모만큼 흑자를 보인데다 소득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선 데 기인한다. 수출 역시 8월에도 15%쯤 증가했다.

이 밖에 해외건설 수주는 8월 말 현재 210억 달러를 기록, 해외진출 42년 만에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건설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공사가 추가로 성사될 것으로 보여 올해 총 24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형편을 가늠하는 소비자 기대지수 또한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8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서 6개월 후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기대지수가 8월에 103.0을 기록, 전월인 7월의 102.6에 비해 0.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소비자 기대지수는 지난 4월 100.1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고, 지난해 3월 103.4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 지수를 기록했다. 소비자 기대지수가 100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6개월 후 생활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보는 가구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가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도 올해 4·4분기에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56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4분기 기업경기전망(BSI)을 조사한 결과, 지난 2·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넘었다. BSI가 100보다 클 경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기업, 소비자 등 경기 주체들의 심리도 개선됨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는 4.6%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존 연간 전망치인 4.5%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권영일 기자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서울 사당동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는 김모(여·44) 씨는 최근 방송뉴스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정부에서 김씨와 같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따져봤다. 현재 3.6%를 적용받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이 1%포인트만  내린다고 쳐도 연간 수수료 부담이 76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30%나 줄어든다. 절대액수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김씨는 올 추석 때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울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불합리하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전해지면서 카드 가맹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여신금융업법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1월 1일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정부는 우선 올 초 금융연구원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을 토대로 업계 스스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등 기존의 마케팅 비용을 재원으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르면 11월부터 혜택 받아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중 LG카드·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비용은 1940억 원,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1조2201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특히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미용실 의류점 등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대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한 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상당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 과세 가맹점은 약 160만 곳으로, 이 가운데 1년 이내 카드 매출거래가 있는 유효 영세가맹점은 약 78만 곳으로 추정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출규모가 크지 않고 카드 결제비율도 평균 50%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전체 수수료 비중은 30% 정도. 금융당국이 공개한 카드 가맹점들의 평균 수수료율 2.32%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3%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내는 영세가맹점들에 대한 인하여력은 평균 1%포인트 이상이 될 전망이다.

 만약 카드회사들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1%포인트 내린다고 할 경우 영세가맹점은 연간 카드수수료가 100만 원이었다면 33만 원을 덜 내도 된다. 수수료율 1%포인트 인하시 78만 곳에 이르는 전체 영세가맹점들의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7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세가맹점뿐 아니라 중소형 규모 가맹점들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 팀장은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은 현재 1.5~4.5%인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영세가맹점뿐 아니라 상당수 일반 가맹점 수수료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폭은 영세가맹점보다 작은 1%포인트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자동차정비 학원 출판 홈쇼핑 인터넷상거래 등이 해당된다.

 반면 음식점 노래방 통신기기 통신서비스 편의점 등 업종은 현재 수수료율이 2.7% 선이기 때문에 인하 대상에서 빠지거나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할인점 주유소 병원 항공사 철도 골프장 등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각 카드사 원가 구조와 수수료 체계에 다소 차이가 있고, 업종 중심으로 편제된 수수료 체계에 매출 개념이 추가되면서 수수료율 인하 폭은 가맹점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김영기 팀장은 “카드사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소수 대형가맹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업종 구분도 단순화 유도
정부는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현재 150~200여 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동일 업종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되 매출규모 등 수익 기여도를 분석 반영해 가맹점별로 수수료를 조정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신용카드사인 VISA는 8개 업종내에서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각각 3개 등급으로 구분, 총 24개의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가맹점에서 카드승인 건당 발생하는 VAN(부가가치통신망)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재 VAN 수수료는 대형가맹점은 건당 98원이지만 영세가맹점은 169원으로 이보다 높다.
 아울러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무분별한 과당경쟁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고 카드회원에 대한 연회비 면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이러한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명수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