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와 한반도 평화·화해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핵 문제로 야기된 남북간 긴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한 단계 높이는 차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논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며 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무슨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남북정상회담
노 대통령이 말한 ‘무리한 욕심’이란 북핵문제, 평화체제 전환 등 미국·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의 이해가 함께 하는 의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은 욕심이라는 뜻으로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과 6자회담이 선순환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있다”며 “6자 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이끌어간다거나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같은 새로운 선언을 도출하는 장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점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이 과거 1972년 7·4 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 등 4대 합의문을 열거하면서 “이제는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세우지 않고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북이 약속했던 4대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여진다.

남북경협
노 대통령은 대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이란 새로운 제의를 했다. 8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경제협력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남북간, 소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의 경협은 남북 쌍방향이 ‘윈-윈’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협이 과거와 같이 단기적·일회적 협력이 아니라 경제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북쪽의 경제발전이 다시 남쪽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상생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
경축사에는 노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이 집약적으로 담겨졌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의 3대 전략인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을 축으로 한 대북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설명하면서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발목을 잡아왔던 북핵문제도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역사는 진보한다”며 “100년 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가 되는 희망찬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무엇보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상당부분 투자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남북경제공동체 개념에 대해 “경제에서의 상호의존관계”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더 나아가 ‘생산적 투자협력’ ‘쌍방향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내포된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과거와 같이 단기적·일회적 협력이 아니라 경제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북쪽의 경제발전이 다시 남쪽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상생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에도 노 대통령은 “북방경제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2007.7.19 민주평통 연설), “베트남, 중동 특수는 북쪽에 있다”(2007.3.26 사우디 동포 간담회)는 일련의 발언을 통해 남북경협이 남한에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구상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8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 간 교역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물품 외에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 콘텐츠)로까지 확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또 방북 때마다 매번 발행해왔던 1회용 방문증명서를 폐지하고, 방문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로 일원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방문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사후 신고하거나 신고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협력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승인제도를 조정해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협력사업에 대한 승인으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선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와 7백만 해외동포 여러분,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외교·국방·대북정책 일관되게 추진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의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입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답게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내로써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 통해 동북아 평화 구축
북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될수록 북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에게 큰 과제였던 북핵문제도 이제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안보정책은 대부분 실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선순환의 관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의 물류·금융·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잡고,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7년 만에 이뤄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이미 남북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이 손잡고 선진국 진입 토대 마련
저는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엇은 안 된다’든가,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에서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일이 없고 어느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정부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다음 정부에 물려주고, 다음 정부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이뤄가야 합니다.